美 전작권 연기 발언…주둔비 또는 F35 선물되나
국군의 날, 현무 미사일 최초 공개…北 반발 우려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연기에 대한 발언을 했네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어제 서울 도착하기 전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논의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한 번 더 미루자고 한데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동안 거부 입장을 밝혀 왔었습니다. 지난달에 한미 국방장관들이 부르나이에서 만났을 때도 합의가 안 되면서 재연기 협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에 비하면 헤이글 장관의 이번 발언을 보면, 미국이 재연기는 안 된다는 데에서 다소 중립적인 입장 쪽으로 이동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헤이글 장관은 “한국군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훨씬 더 정교해졌고, 역량이 강화됐고,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말로, 원래 약속대로 하는 게 더 낫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ㅁ다.
- 앞으로 정부가 요구한 대로 재연기를 하려면 미국에 선물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 선물이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창 협상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문제인데요, 정부는 주둔비 지원하고 전작권 재연기는 연계돼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차기 전투기 사업인데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유일한 기종인 F-35는 판매 주체가 미국의 군수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라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구매하라고 로비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작권 재연기 문제는 한국이 요구한 거니까 그걸 따 내려면 한미간의 다른 국방 현안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산 현무 미사일이 공개된다고요?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참석하는 기념식인데요, 여기에서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하고 순항미사일 현무-3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지휘부가 있는 창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만 공개됐었는데, 실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무 미사일 공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한 거라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 북한이 반발할 소재가 또 하나 생긴 거네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남측에서 현무 미사일까지 공개하면 또 한 번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주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 관한 남측 언론의 기사를 문제 삼았고요, 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이나 남측의 월북자 사살 사건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개최를 하루 전날 특별한 설명도 없이 연기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현무 미사일까지 공개되면 북한의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에서 검찰이 국회를 도청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야당 의원들이 지난 토요일(28일)에 도청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검찰은 부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도청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도청한 전화번호 목록을 대만 국회인 입법원이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그 중 하나가 국회가 7년 동안 썼던 공용 전화번호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마잉주 총통과 행정원장(총리),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72년 야당 사무실 도청을 시도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해서 시위가 크게 있었다고요?
29일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마잉주 총통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집회에서 마잉주 총통의 사진을 향해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마잉주를 히틀러에 묘사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검찰의 도청사건 뿐만 아니라 마 총통 측근들의 뇌물 수수와 비리, 국민당 내분 사태, 사병이 가혹행위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 경기 침체 등등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표출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해석했습니다. 마잉주는 작년에 힘겹게 재선에 성공했는데 현재 지지율을 9.2%로 대만 역사상 최악입니다. 대만 정치하고 한국 정치가 최근 10여년 간 아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고, 특히 대만 정치가 한국 정치의 선행지표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마잉주에 대한 민심이 왜 이렇게 떠났는지 우리 정부 여당도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의 테러가 있었다고요?
29일 새벽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주의 주립 농과대학 기숙사에 무장괴한들이 침입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 40여명이 잠을 자다가 운명을 달리 했는데요,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보코 하람’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코 하람은 지난 7월에도 학교 기숙사를 공격해서 학생과 교사 29명의 목숨을 빼앗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석 달도 못 돼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코 하람은 ‘서구식 교육은 신성모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체의 이름 그대로 교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주 벌이는 편입니다. 케냐 쇼핑몰 테러가 일어난 지 8일 만에 아프리카 국가에서 또 테러가 일어난 거고요, 어제는 이라크에서도 테러가 여러 건 발생해서 총 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의 극우정당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일본유신회는 원래 오사카유신회라는 오사카 지역의 정당이었고, 하시모토 도루 대표도 오사카시장입니다. 즉, 오사카는 하시모토의 정치적 본거지인데요, 오사카부의 사카이시 시장 선거가 어제 있었는데 일본유신회가 총력으로 지원한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하시모토 대표가 지난 5월에 ‘위안부는 필요했었다’는 망언 이후에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전체 127석 중 2석만 얻었고,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121석 중 8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 한때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는데, 갑자기 몰락하는 분위기네요?
이번 사카이시 시장 선거의 패배가 하시모토한테는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요, 하시모토의 이런 급격한 몰락은 아베 총리한테는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진다기 보다는 방패막이 사라지는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하시모토가 워낙 극우적인 언행을 보이다 보니까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이 오히려 좀 합리적인 우파 같이 보이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아베가 점점 그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이제 D-1인데, 대치를 계속하고 있죠?
9월 30일 자정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어서 폐쇄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오바마 케어) 비용을 넣느냐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오바마 케어 비용을 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다시 넣었고, 하원이 또 다시 오바마 케어를 1년 연기하는 법안으로 고쳐서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은 그걸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극우 시민 네트워크 티파티가 조종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극한적인 대립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1시간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했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그 후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대선 후보 1위를 했다고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강경하게 밀어 붙이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 2013-9-30 황준호의 월드리뷰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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