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채동욱 총장 사퇴로 말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 총장을 지지합니다.
“짧게 살다 간 딸의 순수한 삶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그 깊고도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에 존경을 보냅니다..
1. 2012년 검란
2012년 대선 정국 당시, 검찰은 사상 초유의 검란을 겪었습니다. 원래 검찰 조직은 철저한 상명 하복이 이루어 지는 곳이지요. 그런데, 검사들이 한상대 검찰 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사건이 바로 2012년 검란입니다. 11월 30일에 총장 사퇴가 이루어졌으니, 딱 대선 정국 당시입니다.
2012년은 검찰에게는 악몽같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가지 악재가 계속 터졌죠. 뇌물수수 검사, 성추행 검사 등등 스캔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고, 그 개혁안에는 중수부폐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들더군요. 왜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했을까요? 스캔들이 터진 검사들은 중수부 소속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중수부라는 조직은, 가장 핵심적이고 굵직한 정치인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 곳을 대선 정국에 급하게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할 수 없지요. 그리고 한상대라는 사람은, 2003년 김대업 수사 후 몇 년간 힘든 시기를 지내다가 이명박 정권 때 다시 등용이 되었습니다. 즉, 혼자서 갑자기 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올수가 없었던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대강 사업 및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때마침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건들을 핑계로, 검찰 개혁에는 늘 나오는 중수부 폐지를 끼워넣은거죠.
아무튼, 그렇게 중수부 폐지가 개혁안에 들어있게되자, 최재경 중수부장 및 다른 검사들이 반발을 하면서 한상대 총장에게 사퇴를 건의합니다. 이것이 검란이고요. 당시 채동욱 대검 차장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란에서 한상대 총장은 결국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2. 채동욱 총장 취임
채동욱 총장이 취임한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상대 총장이 퇴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검찰 총장 추천 위원회로 후보가 선출되었는데요. 이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선출하려고 했던 장치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채동욱 총장 외의 다른 두 명의 후보가 자격미달이어서 입맛에 맞지 않는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3. 김윤상 검사 사퇴 관련
채동욱 총장이 스폰서 검사 사건을 비교적 잘 마무리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찰부의 역할이 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윤상 검사와 손발이 잘 맞아서 일이 잘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김윤상 검사와 아주 가깝게 일을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5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얼마나 나라의 기강이 바로설 수 있는지 알게 되어서 관심이 많이 갔거든요.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검찰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사 선출 등을 선거 등의 국민 참여로 이끌어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