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이 뭔 연관성?”
“민주당, 진실 정확치 않기에 예의주시하고 있어”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30일 “국정원 개혁과 뚜렷한 연관성은 없다. 국정원 개혁은 꿋꿋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이슈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현재 나타난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원칙적인 수사와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문 부의장은 “진실이 정확치 않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문 부의장은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 국정원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국정원이 크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문 부의장은 “우리나라 국정원은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보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있다”며 “같이 갖고 있을 경우 문제가 많아 그 둘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문제와 관련해 문 부의장은 “국정원 기밀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며 “이 사용내역에 대해 국회에서 전혀 심의가 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부의장은 “국민의 소중한 열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 몇 명한테라도 알려주고 기밀누설 의무를 지우는 방식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3-8-30 국민TV라디오-이슈인터뷰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