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이배 경제전문가 “朴, 대재별 민원 들어줘”

실효성 48점,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13-08-29 11:04:57

최이배 경제전문가 “朴, 대재별 민원 들어줘”

경제민주화 실효성 48점, 낙제수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계획연구소 최이배 연구위원은 29일 “박 대통령은 자기가 약속한 공약을 강조하기보다는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국민TV라디오 ‘초대석’에서 “재계는 특히 감독기관인 감사위원을 대주주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뽑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한국 재벌 총수들의 배임·횡령·탈세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기 가족들 배불리거나 자식들에게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이익 빼먹기가 심각하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대해 “2009년에 이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이 없어졌다”라며 “원래 제자리를 찾아 (재벌 감사의) 독립성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과거 10여 년 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던 제도인데 지금에서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벌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최 위원은 “재계가 투자나 고용, 경영권 위험 등으로 정부를 협박하는데 이러한 협박이 통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정신 똑바로 박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 실효성에 대해 “48점, 낙제점”이라며 “모양만 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점수가 낮은 것은 공약이 당초 부족하기도 했고, 국회 특히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그나마 올라온 입법안도 망쳐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 이유를 밝히며 “이것이 보수정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은 “민주당 등 야당은 상법 개정안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라며 야권도 몰아세웠다.

이어 최 위원은 “야당 의원들이 재계 공격으로부터 막아서 정부 안이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13-8-29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112 건축학개론 보다가 3 나무안녕 2013/08/29 1,906
293111 택배 아저씨가..총각이라 순간 놀랬어요 56 ㅁㅁㅁ 2013/08/29 14,466
293110 사무실에 아침 간식을 내고 싶은데 커피 큰 통으로 테이크아웃 어.. 3 커피 2013/08/29 1,816
293109 이쁜 우산은 어디서 사세요? 7 우산 2013/08/29 3,110
293108 박근혜 정부는! 4 ... 2013/08/29 1,381
293107 토마토 이제 끝났나요? 1 123 2013/08/29 1,482
293106 두피에 생긴 지루성피부염이요.. 13 날개 2013/08/29 6,622
293105 옷 좀 골라주세요. ^^ 4 // 2013/08/29 1,646
293104 회전근개 파열로 치료를 잘하는 병원 좀 가르쳐 주셔요 7 어깨통증 2013/08/29 3,670
293103 네이밍에 도움 좀 주세요.^^ 6 장사하자~ 2013/08/29 989
293102 3주 신생아.. 날씨탓인지 너무 자요 ㅜㅜ 24 ㅇㅇㅇ 2013/08/29 4,709
293101 크리스피도넛에서 파는 티라미슈도넛 맛있나요? 2 ,,, 2013/08/29 1,733
293100 까이유 어떠한지요? 3 초1엄마 2013/08/29 1,409
293099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 호박덩쿨 2013/08/29 1,816
293098 사람도 털갈이 시기가 있을까요?? 7 요즘 2013/08/29 3,669
293097 장터에서 복합기 사실때요 해바라기 2013/08/29 1,272
293096 직장다니시는 분들, 초등 1학년 학교 끝나면, 다음 스케줄은? 4 다들 어쩌시.. 2013/08/29 2,499
293095 (라식) 라식 수술 잘하는 병원 추천 시몬이 2013/08/29 1,524
293094 아이 바이올린 레슨 (전공자님 조언 절실요) 3 웃음양 2013/08/29 3,392
293093 인혁당 사건이 무죄로 판명난 마당에 멍충이가 아니고서야 똑같은 .. 5 상식인 2013/08/29 1,666
293092 이석기 내란죄 방송중에 1 2013/08/29 1,425
293091 스타일링 조언 좀 해주세요 1 어쩌지 2013/08/29 1,665
293090 빨간 바지 샀어요~~~~!! 7 이를 어째 2013/08/29 1,770
293089 바닐라코 ‘클린 잇 제로’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정보 효롱이 2013/08/29 1,093
293088 오늘 초등3학년 아이가 반장이 되었는데요. 낼 견학 도시락 질문.. 9 초딩맘 2013/08/29 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