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6월

나나 조회수 : 3,629
작성일 : 2013-08-24 15:25:00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6월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른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2008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2세)을 성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dotor0110@newsis.com
IP : 125.183.xxx.13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3.8.24 3:34 PM (114.200.xxx.2)

    미국같으면 50년은 때렸을듯.
    우리나라 법이 도대체 왜 이래?

  • 2. 헐~~~
    '13.8.24 3:39 PM (223.62.xxx.90)

    3년6개월???개만도 못한놈을... 한아이의 삶을 평생 상처와고통으로 살아가게만든 놈을... 세상 왜이래???

  • 3. ,,,
    '13.8.24 3:40 PM (119.71.xxx.179)

    36년동안 노동교화형에 처하면 좋을듯

  • 4.
    '13.8.24 3:47 PM (59.86.xxx.201)

    법을 개정해서라도 저런 시키 사형해야되요

  • 5. .....
    '13.8.24 3:50 PM (182.208.xxx.100)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그,,딸이,,,위험 한건,,,,,모르나 봐요,,,재판부가,,

  • 6. 세상에
    '13.8.24 3:52 PM (112.214.xxx.247)

    자기딸이면 더 벌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더 울어야 하는지.
    관대할려면 남자들 교육을 단디 시키던지.
    3년6개월이라니...

  • 7. ㅜㅜ
    '13.8.24 3:52 PM (125.183.xxx.132)

    아빠가 나와도 딸은 아직 미성년자 그동안도 상처도 못추스리고 불안에 떨며 불안에 떠는 성장기를 보내다 제대로 살아갈수 있을까요? 뭔 이런 놈의 나라가 다 있는지 ㅜㅜ

  • 8. 네?
    '13.8.24 3:59 PM (211.234.xxx.228)

    30년이 아니고 3년??
    판사는 어떤의식을 갖고있는 사람인지모르겠네,,나라전체가 상식이 실종되었어요
    근친상간이 3년정도라니.

  • 9. 아이고
    '13.8.24 4:00 PM (121.147.xxx.151)

    판사가 누군지

    기가막힌 세상이네요.

  • 10. 우리나라가
    '13.8.24 4:04 PM (125.178.xxx.133)

    인도보다 나은게 뭐가있나 싶네요.
    그 판사 면상이 보고싶네요.
    설마 딸가진 부모는 아닐테고
    뭐..? 성범죄 전력이 없어..?
    그럼 살인도 전력이 없으면 솜방망이겠네...
    정말이지 한국에서 안 살고 싶네요.

  • 11. 미쳤나봐요
    '13.8.24 4:07 PM (122.36.xxx.73)

    진짜 이런나라에선 안살고싶다...김도형판사 미친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판례를 봐서도 이건 아니죠 ㅠ.ㅠ

  • 12. ㅇㅇㅇ
    '13.8.24 4:09 PM (114.200.xxx.2)

    우리나라는 사람 죽이고도 초범이라고 10년~15년 때리잖아요. 그리고 반성하면 10년때리고
    미국같으면 사람죽이면 100년 때리고 반성하면 깎아서 80년 때리던데
    우리나라 법조인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 13. 거지
    '13.8.24 4:18 PM (1.230.xxx.41) - 삭제된댓글

    거지같은 판결 내린 판사들 데려다 국민재판 열어서 다음해 임용여부 결정했음 좋겠어요

  • 14. 세상에.
    '13.8.24 4:58 PM (125.187.xxx.82)

    저런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3년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다 미친 세상같아요.

  • 15. 감옥이
    '13.8.24 5:38 PM (180.69.xxx.190)

    쫍은가... 판결마다 저 따위인지...

  • 16. ......
    '13.8.24 7:50 PM (211.215.xxx.228)

    법 공부 안했어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알겠네요

    저 아빠라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보다는 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 17. 미친 놈들
    '13.8.24 9:38 PM (221.148.xxx.109)

    욕나오네요.
    저런 인간도 아닌 개쓰레기에게 고작 3년?
    감옥 나오면 딸은 어쩌라고?

    저런 구형 내린 판사 놈도 다 해직시켜서
    성기 자르고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1299 요즘 돌잔치가 역겨운 이유 111 ㅇㅇ 2013/08/25 27,880
291298 오늘 출발드림팀에 나왔던 김지운 1 수영 2013/08/25 1,493
291297 세면대 막힌거 어떻게 뚫을까요? 11 ㄱㄴㄷ 2013/08/25 3,130
291296 흰색구두 별로 일까요? 1 고민중 2013/08/25 1,060
291295 시덥잖은 직장일수록 분위기 구린거 아닌가요 8 양파깍이 2013/08/25 2,990
291294 경기초등학교 부근 학부모 모임 5 카페 2013/08/25 3,150
291293 제주신라호텔 11 노세노세 2013/08/25 6,242
291292 cf에 나오는 세트장 집들은 너무 예쁘네요 2 .... 2013/08/25 1,301
291291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한 말씀만 해주고 가세여.. 75 이제 둘이고.. 2013/08/25 18,215
291290 이혼결심 했어요. 8 .. 2013/08/25 3,883
291289 지나간 드라마 보려면 2 궁금 2013/08/25 1,442
291288 아랫집 강아지 목줄없이 현관 튀어나오게.. 10 ㅣㅣ 2013/08/25 1,882
291287 동물농장 내용이 왜? 3 할게 없는지.. 2013/08/25 2,391
291286 자꾸 인터넷 창이 닫히고 검색좀 하려면 인터넷 창이 종료되네요... 7 .... 2013/08/25 1,263
291285 현미밥은 무슨 4 연우 2013/08/25 2,182
291284 남양주의아파트 매매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4 ... 2013/08/25 3,437
291283 왕조현 성형후 최근 모습? 8 호박덩쿨 2013/08/25 8,157
291282 재가 암 환자 식사 도우미 구하는 방법 알려 주세요(급해요..).. 10 유기농아지매.. 2013/08/25 3,290
291281 어떤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8 맨날고민 2013/08/25 1,777
291280 항아리구입은 어디서 7 점순이 2013/08/25 1,495
291279 진선미, 국정원 여론조작 추가사례 공개..오유는 빙산의 일각 3 손전등 2013/08/25 1,267
291278 요즘 돌잔치 초대 문자로 하나요? 6 스마트폰 2013/08/25 1,815
291277 경매주택 빈집명도 절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4 뭉치 2013/08/25 2,654
291276 "됐어"이렇게 대답하는거 어떠세요? 22 2013/08/25 3,476
291275 급)목과 척추부분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아픈데 어쩌나요? 1 잠을잘못잤나.. 2013/08/25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