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느 분이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조카애 둘은 버리고 애가 다쳤는데 서류에 도장에 안 찍어 준다는 애기 읽고
천안함 전사자 보상금이 떠오르네요.
억대의 보상금이 나오니까 애 어릴때 이혼하고 한번도 찾아 온 적도 없으면서 보상금 받겠다는 생모;;;;
군인연금법은 양육기여도나 그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돈 준다면서요. 그 때 논란이 많았는데 법을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또, 자기 아들인거 같다고 친자 소송 한 한 아버지. 결국 자기 아들 아니었다면서요.
법을 확실하게 고쳐서 양육에 기여 안 하거나 부모 자격없는 인간들은 친권은 당연히 뺏고 상속권리도 자동으로 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친권 양육권만 뻈으면 뭐하나요. 수십년간 얼굴도 안 보다가 보상금이나 보험금 나오면 슬그머니 나타나 권리 주장하고.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가 자동으로 법정 제 1 상속자이더군요.
어제 그 분 조카도 쾌차해서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