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부자들을 ‘유리지갑’으로 떠받쳐주는 꼴

MB 감세정책으로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3-08-09 12:37:47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9일 “부동산, 주식 등 불로소득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세금만 계속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 소장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초대석’에서 “시대가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라 했더니 보편적 증세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또 선 소장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니 중산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이 3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6천억원 감소한다고 표현돼 있는데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구체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아울러 선 소장은 “MB 정부때 법인세에서만 감면 혜택이 30조원 가까이 엄청나게 늘었다, 투자 세액 공제만 해도 연간 4조원씩 늘어났다”며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손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대기업 세 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세 부담이 감소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취득세 감면이 거의 확실히 될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 효과가 거의 3조원이다”고 말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도 낮고 양도소득세, 임대 소득세도 낮은데 여기에 취득세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전혀 없는데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3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선 소장은 “결국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해서 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라며 “부동산 부자들을 떠받쳐주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바림직한가”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53조원의 세입 확충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 소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난 것이 2조 5천억원 정도로 53조원의 5%가 조금 안 된다”며 “5년안에 53조원 마련은 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 소장은 “이명박 정부 동안 감세정책을 통해 부족해진 세수만 90조원이 되고 반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늘려줘 생긴 부족분이 40~50조원이다”며 “정상적으로 거뒀어야 할 세금 100 몇십조원을 덜 거둔 것이다”고 말했다.

선 소장은 “이를 정상화하는 것만으로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데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결국 국채를 왕창 발행해서 나라 빚이 급증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미래세대들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 2013-8-9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B 감세정책으로 100여조원 세수 부족 발생, 정상
    '13.8.9 12:38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529

  • 2. ................
    '13.8.9 12:50 PM (58.237.xxx.199)

    부동산관련 감세가 부동산시장에 별 영향도 못 미쳤는데
    과세를 하려니 혹시 이것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까봐
    봉급생활자만 죽어나지요.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연말정산분 적용되고 고용보험율도 올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777 마스카포네크림 1900원 싸다 14:52:31 32
1741776 술 먹고 계엄모의 할때 좋았지. .. 14:52:09 27
1741775 비대면 주민등록조사는 세대원 모두가 각각 하는 건가요? 3 로로 14:49:30 97
1741774 거미 45살에 둘째 임신했네요 4 ㅇㅇ 14:37:12 1,511
1741773 수술 한번도 안해본 분들도 많으시죠? 4 수술 14:36:43 383
1741772 싱하이밍 中대사 “반중 극우세력 단속을”…韓 “보수만의 문제 아.. 7 ... 14:34:45 294
1741771 며칠 전에 병원 갔다가 2 ..... 14:34:28 465
1741770 이번 관세 협상의 숨은 공로자.. 8 .. 14:33:07 1,034
1741769 82님들께서 이번 협상(소고기수입)에 큰 역활을 하셨네요! 19 감사♡ 14:32:46 519
1741768 삼복더위에 첫째를 출산했는데... 5 땡글이 14:31:27 592
1741767 다이어트중에 라면이 미치도록 땡길때 꿀팁 13 ㅇㅇㅇ 14:31:21 513
1741766 작은 회사 다니는 50대중반 가장 연봉이,어케되세요? 13 몽실맘 14:30:49 776
1741765 하. .직장에서 열받네요 ........ 14:29:07 394
1741764 도마를 어디다 두시나요 5 주부 빵단 14:29:01 341
1741763 매일만보걷기 하는데 시원한바람이 12 ㄱㄴ 14:27:04 943
1741762 남자친구와 헤어지려고요. 13 상담 14:25:56 947
1741761 관세 15% 받아와야 외치던 국힘···하루 만에 13%는 됐어야.. 12 o o 14:19:43 1,453
1741760 겸공) 조국은 사면은 물론이고 국가배상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8 ㅇㅇ 14:18:11 667
1741759 시원하다는 글... 26 ... 14:15:56 1,370
1741758 인천 서구 치과 2 충치 14:15:03 170
1741757 허벅지에 멍울같은게 잡혀요. 이거 뭐죠? 4 뭐지 14:12:44 605
1741756 윤 언제 체포되서 나오나요? 5 14:12:28 625
1741755 혼자있는 분들 뭐해요? 4 지금 14:08:50 603
1741754 케데몬 일본판 더빙 노래 들어보셨나요? 000 14:07:54 392
1741753 보통 수술 후 입원기간동안 의사가 무슨설명을 해주는거지요.. 2 수술 14:03:10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