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대화록의 진실3-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NLL을 포가했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채택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 국가기록원에 가서 정상회담 준비와 후속조처 관련 모든 중요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증언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그 장면을 볼 수 없는 게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NLL사태로 본 새누리당의 상황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은 깊이 병들어 있다. 그 병은 의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자기네만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다른 의견,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친북’, ‘종북’, ‘용공’이라고 의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의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자였던 조봉암 선생을 법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선생을 일본에서 납치해 현해탄에 수장하려고 했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이념적으로 살해’하려고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짜증난다 전화끊지 말고 여론조사 與 지지율 떨어뜨려 달라”
또 문제는 “마음의 병이 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 병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전염되어 가는 일부 ‘생각 없는 국민들’”이라며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이 무얼 믿고 저렇게 하겠는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정당 지지율, 그것 하나 믿고 저러는 것이다”라고 ‘깨어있는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니 집권당과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민들은 전화 좀 받으시라고 부탁드린다”라며 “짜증난다고 끊지 말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떨어뜨려 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집권 새누리당이 정신은 못 차려도 최소한 행패를 덜 부릴 것”이라고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유 전 장관은 “서해 NLL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같은 면적의 해역을 내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면 NLL을 ‘포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 NLL을 북에 ‘상납’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록을 제대로 읽어 보기나 하셨는가?”,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진실을 물어 보지는 않으셨는가?”라고 질문들을 던졌다.
유 전 장관은 “‘NLL을 피와 죽음으로 지켰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서로 죽이고 파괴하면서 전쟁을 벌였던 상대와 화해하고 그들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인도하기란 너무나 어렵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체불명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북을 공개적으로 훈계하고 질책하는 것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DMZ 생태평화공원 공약’은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한 제안과 똑같다”며 “노 대통령이 바다에서 하면 ‘NLL포기’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땅에서 하면 ‘구국의 결단’이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함석헌 선생 말씀 되새겨”
아울러 유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도 괴물이 되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못된 짓’뿐만 아니라 ‘못난 짓’까지 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댓글의 수준을 보라. 너무나 저열해서 멀쩡한 정신으로는 인용조차 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등급을 제멋대로 바꿔 발췌본과 전문을 공개해 버린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위도 ‘못된 짓’ 이전에 ‘못난 짓’”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렇게 ‘못난 짓’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든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유 전 장관은 “권력기관은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갈등과 분쟁, 충돌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조직이다. ‘문민통제’가 없으면 군대 조직은 외부의 적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충돌을 일으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기본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관 역시 다르지 않다. 문민통제가 없으면 정보의 힘을 바탕으로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며 “남재준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은 사실상 ‘문민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한나라당 정치인들 못지않은 ‘이념적 의심병’ 보유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남 원장의 상태를 진단했다.
유 전 장관은 “국회 의석 절대 과반수를 가진 집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리석은 충동과 사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들은 고인이 된 전임 대통령을 모함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국정과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냉동고에 넣어 얼려 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녹여야 할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들이 어리석은 감정과 충동에 사로잡혀 민족 내부의 증오와 대결의식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 실로 참혹하게 느껴진다”며 “오래 전 우리를 깨우쳐 주었던 함석헌 선생의 말씀을 다시 새긴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시민들의 힘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정부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남재준 원장은 5일 진행된 국정조사 특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설치해 공동어로를 하자고 한데 대해 ‘옳다. 나도 같은 구상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盧 NLL 포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