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9336 | 컬링아이롱 쓰시는분 있나요 5 | 그린 | 2013/08/25 | 1,080 |
289335 | 아기낳고 육체적으로 힘든거 언제까지에요?ㅜ ㅜ 14 | ㅜ ㅜ | 2013/08/25 | 2,856 |
289334 | 손목시계차고 설겆이나셔워하시나요? 6 | 진주목걸이 | 2013/08/25 | 1,317 |
289333 | 방사능 고등어유감, 그럼 갈치는요? 7 | 맥주파티 | 2013/08/25 | 2,665 |
289332 | 전월세 계약 이럴경우 1 | headac.. | 2013/08/25 | 691 |
289331 | 피부 하얀 아이 낳는 방법 있나요? 24 | 웃긴질문이지.. | 2013/08/25 | 11,232 |
289330 | 명절이 시어머니여행가는날인가요? 12 | @@ | 2013/08/25 | 3,762 |
289329 | 지금 ebs영화 오후2:30분 히치콕감독의 '39계단'합니다. 2 | 영화 | 2013/08/25 | 1,472 |
289328 | 냉장고 고장났내요. 어휴. 4 | 웬일이야 | 2013/08/25 | 1,563 |
289327 |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좋은 팁 모두 알려주세요 7 | 미리감사드립.. | 2013/08/25 | 3,561 |
289326 | 이혼하고 혼자이신분들 지금 뭐하셔요? 8 | 소소한 일상.. | 2013/08/25 | 3,716 |
289325 | 국정원 절대시계 중고나라 거래 ㅋㅋ 1 | ㅇㅇㅇ | 2013/08/25 | 2,220 |
289324 | 소잉머신 2 | 해보세요 | 2013/08/25 | 641 |
289323 | 군복무중인 아들이 박형식봤다네요 19 | ... | 2013/08/25 | 13,442 |
289322 | 팔순 잔치에 축하금 안받는 경우가 흔한가요? 10 | 궁금해요 | 2013/08/25 | 5,061 |
289321 | 82csi님들. 저 가구 하나만 찾아주세요 ^^ 2 | ^^ | 2013/08/25 | 1,393 |
289320 | 교대 2 | asvgde.. | 2013/08/25 | 1,521 |
289319 | [펌] 지지율의 비밀 6 | .. | 2013/08/25 | 1,562 |
289318 | 파인애플 씻어야하나요 2 | 열대과일 | 2013/08/25 | 1,166 |
289317 | Now you see me - 이제 The Eye(호루스)가 세.. 1 | 니차도기어 | 2013/08/25 | 1,066 |
289316 | 시어머님 49재인데 남편이 해외에 가게됐는데..속상하네요 42 | 남편 | 2013/08/25 | 5,893 |
289315 | 바다가 부른 사의 찬미 3 | 허무의 늪 | 2013/08/25 | 2,099 |
289314 | 결혼정보회사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2 | 고민 | 2013/08/25 | 1,661 |
289313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차이요? 2 | 우리동네 | 2013/08/25 | 1,839 |
289312 | 들장미소녀 제니 아세요? 29 | 캔디글보니 .. | 2013/08/25 | 8,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