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위사실 리트윗 벌금1500만원
seoul 조회수 : 766
작성일 : 2013-08-01 18:51:50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 하는 허위글을 트위 터에 게재한 혐의(공 직선거법 위반) 등으 로 기소돼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황모(2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 월과 3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 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 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유 죄를 선고받자 “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 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피고인의 경우 5천600 여명)에게 공개된다”며 “즉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 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 인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해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 해 후보자를 비방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 라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 731800051
IP : 203.236.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8.1 6:56 PM (119.71.xxx.179)잘된일이네요 ㅋ. 맹수#이라는 여자 트윗 리트윗한 사람들 꽤 많을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4668 | "블랙아웃 발생시 냉장고 문에 손대지 말 것".. 2 | 레젠 | 2013/08/12 | 3,555 |
284667 | 아기 좋아하시는 분들 6 | 궁금해요 | 2013/08/12 | 769 |
284666 | 재테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확정금리형 신탁 .. 1 | 비취향 | 2013/08/12 | 851 |
284665 | 도와주세요 1 | 아이가 아파.. | 2013/08/12 | 411 |
284664 | 초1 영어학원 고민이예요.. 2 | 여긴 중계동.. | 2013/08/12 | 2,501 |
284663 | 양도세관련 강남얘기긴 하지만 어이없어서.. 펌 1 | 이정부왜이래.. | 2013/08/12 | 896 |
284662 | 전에 감자으깨는 도구로 나물 짠다던 것 쓰신 분 계세요? 9 | 별로 | 2013/08/12 | 1,929 |
284661 | 한자6급시험요? 3 | 아이좋아2 | 2013/08/12 | 1,025 |
284660 | 시프트 키가 안 먹혀요.. 4 | 시프트 | 2013/08/12 | 1,615 |
284659 | 본문 삭제해요 ㅜ ㅜ 18 | 흐미~ | 2013/08/12 | 2,133 |
284658 | 친정 올케언니가 수술했는데요.(갑상선) 5 | 걱정.. | 2013/08/12 | 1,892 |
284657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런던조약? 그딴거 개나줘뿌러.. | 。。 | 2013/08/12 | 528 |
284656 | 직접격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3 | 침대는 과학.. | 2013/08/12 | 1,079 |
284655 | 드라마 나인 보신 분.. 5 | 미세스펭귄 | 2013/08/12 | 1,262 |
284654 | 이유식 하는 아기들이요. 언제부터 혼자 먹는 연습 시키셨어요? 3 | 혼자먹기 | 2013/08/12 | 3,152 |
284653 | 치과 가면 이 냄새 잡을 수 있나요? 3 | 치과 | 2013/08/12 | 1,511 |
284652 | 라식 병원 추천 | 수정은하수 | 2013/08/12 | 435 |
284651 | "정홍원 국무총리가 방사능 공안정국으로 국민들을 기만하.. 3 | 량스 | 2013/08/12 | 834 |
284650 | 큰 타올 물에 적셔서 두르고 있으니 좀 살것 같네요 1 | ... | 2013/08/12 | 574 |
284649 | 발등에 물건 떨어져 골절된것도 상해인가요? 3 | ㅠㅠ | 2013/08/12 | 3,737 |
284648 | 슈스케박시환 닮은사람많네요 1 | 슈스케 | 2013/08/12 | 1,337 |
284647 | '전두환 추징법' 한달 만에.. 檢, 전씨 일가 수사로 전환 3 | 세우실 | 2013/08/12 | 757 |
284646 | 식탁수선 알려주세요 | jan77 | 2013/08/12 | 435 |
284645 | 마트갔다가 깜놀했어요 4 | 냠냠이 | 2013/08/12 | 4,246 |
284644 | 남부지방 애견인분들~ 10 | ........ | 2013/08/12 |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