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회사, 혈세투입 ‘9호선 맥쿼리’ 될 판”
김명환 철도노조위장 “정부, 민영화 아닌척 대국민 사기극”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31일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맥쿼리에 돈을 주듯이 국민혈세로 민간자본에게 정부 보조금을 메꾸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이슈인터뷰’에서 “KTX 노선 수익도 민간이 가져가고, 지역노선 수익도 가져가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민간 자본이 차지하면서 철도만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분 30%를 출자,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나머지 70%를 투자한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주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민영화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지난 11일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줄 때 공공자금 유치를 의무화하고 지분을 팔 때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못했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KTX 민영화 반대를 촉구하며 114배를 했다. ‘114’는 한국 철도의 역사를 의미하는 뜻으로 ‘114배 퍼포먼스’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역, 순천역, 영주역, 대전역에서 진행됐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민TV라디오에서 “연기금 자체가 국민연금을 위탁받은 민간회사에 의해 언제든지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다”며 “또 연기금은 독자적으로 출자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민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며 “국토부 계획서에도 민간 개방,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회사라고 적시했는데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토부가 공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순수 민간 기업이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더라”며 “위상 자체가 불분명한 회사를 3~4천억원 정도 들여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할 경우는 1천억원 정도 든다”며 “1/3 비용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어정쩡한 형태의 법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철도를 분할하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70% 연기금 투자’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현 국민연금 공단 기금 운영 본부장을 면담했는데 국토부가 지난 4월 정식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한 게 아니라 실무자가 서울 출장 왔다가 티타임을 한 정도 수준이라더라”고 의문점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계획도 없고, 투자할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수익성 여부를 봐가며 내부기금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판단한다고 통보했는데 국토부는 지난 5월, 6월 국민연금 투자의 철도 발전 방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투자 여부가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연기금 투자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가 설립돼 운영한다면 한미FTA 협정에 따라 미국 자본이 한국 자본을 잠식하게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더 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비준된 한미FTA협정은 한국의 철도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미국 자본이 한국 철도 산업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의 법인이 설립될 경우 미국 자본이 진출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고, 미국 자본이 진출해 다수 시장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며 “투자된 미국 자본은 내국인 대우를 반드시 해주게끔 돼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아울러 “철도 민영화 폐해나 수익이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되돌리려고 해도 한미FTA 래칫(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다시 공공재로 환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김 위원장은 우려했다.
☞ 2013-7-31 국민TV라디오-이슈인터뷰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