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람 쏴 죽이고도 무죄로 풀려난 찜머만 사건에 대해 배심원 중의 한 사람인 여성이
"찜머만이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는 사실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다는 것이
무죄 평결의 이유다는데.. 미국은 도대체 왜 아무 법률 상식도 없는 일반인들은 배심원으로 삼아
이들로 하여금 죄의 유무를 판정하게 하나요?
동네에서 담배가게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정육점 하는 그냥 일반 사람..
왜 이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죠? 요새 우리나라도 서서히 미국 배심원 제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걱정스러워요.
흠, 죄송한데 국민재판 여론을 방해 할려는 국충원 같은 느끼 뜬금 없는 배심원이야기
아니라면 제가. 국충원들때문에 노이로제 상태 같구요
일반인들이 그냥 판결 내리는게 아니고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각자 증거, 증인들을 내세워서 죄가 있다는걸 beyond reasonable doubt 하게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만든 법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한 법은 없지만 저는 배심원제도를 신뢰합니다. 특히 제가 직접 jury duty 해 본 이후로는 더더욱 판사 한명이 판결 내리는 재판보다 배심원 제도를 더 신뢰해요. 배심원들이 6명에서 12명까지 있을수 있는데 이사람들이 다들 합의를 해야 무죄, 유죄 결정내릴수 있거든요. 합의를 못하면 헝주어리라고 다시 재판해야 해요.
판사 한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제도보다 실수할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봐요.
이번 지머만 케이스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정보는 한정되 있지만 재판장에서 며칠동안 첨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듣는거랑은 다를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유죄같다는 의심이 들어도, 평결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허락한 증거, 증인을 바탕으로 내려야 해요. 배심원들이 설혹 유죄판결을 내리고 싶다고 해도 검사가 제대로 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을 못해냈다면 유죄판결을 내릴수 없어요.
배심원 들어갈때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번 사건엔 검사측 증인들도 문제가 좀 있었고 언론이 너무 센세이셔널 하게 몰고간 것도 있구요.
어쨋든 꼭 이번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저는 판사 혼자 판결 내리는거 보담은 여러사람들이 다 같이 판결내리는 배심원 제도를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동네사는 이웃사람들도 다 같이 보고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할수 있게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그래도 사람이 하는일이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만요. 그래도 한번 유죄가 나면 한국처럼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고 확실하게 처벌하죠.
한국은 판사가 혼자서 판결을 내리니까 재벌, 정치인 이런사람들한테 희안한 판결 내리는게 가능하잖아요? 배심원 제도는 원천적으로 그런것도 막을수 있구요.
웨슬리 스나입스같은 배우도 탈세하다가 걸려서 삼년동안 감옥갔다 왔어요.
미국은 워낙 법이 생활화 되어 있어서(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법소송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아직 법에 무지해서 국민 배심원 제도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는데
뻘짓하는 판사들 검사들 보니까
그래도 무식한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가 생각나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조지포스터가 배심원단인데 피고측 협박으로 배심원단이 무죄 선고하게 설득한다는.. 오래된 영화긴 한데...
우주님, 존 그리샴 원작 소설 "의뢰인" 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