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 訪美 '투자유치와 에너지협력 공동성명' 등 성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3095807269
제가 정치에는 별 관심 없어도, 경제기사는 그나마 좀 보는 편인데~
지금 가계부채 엄청나서 주부들이 마트에 못 갈 정도라던데 (대형마트들 매출률이 작년대비 최대폭으로 떨어졌대요.)
이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 정부 방향으로 나가면, 대다수 가정들이 힘들어지지 않나요?
당장 월급이야 차이가 없지만, 퇴직금 등이 많이 줄어들텐데요. 노후대비는 어쩐대요.
법개정을 하자고 나오겠지요. 모든 월급쟁이가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북한문제로 뭔 쑈를 하고 나서 법개정하면 그냥 넘어 갈 겁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것같아요.
현재 임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데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이렇게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이걸로 시급을 정하고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해서 줘요.
그래서 회사는 같은 연간 지급액으로 2400만원을 줘도
기본급 200만원으로 매달 주는게 아니라
기본급 100만원에 식대, 교통비, 고정OT,어쩌구 저쩌구 각종수당에
상여금 %, 이런식으로 해서 기본시급을 낮추고 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고정OT는 물론이고,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급여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된다고 하니
앞으로 그대로 시행이 되면 시급이 많이 올라가게되고
수당이 많은 제조업체에서는 이게 무척 부담이 되겠죠.
현재 노동부에서는 상여나 고정OT, 이런건 통상임금으로 안봐요.
판례가 있더라도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지는 않았구요.
대부분의 가정에 악영향은 없어요.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논란과는 별 관계 없구요.
저걸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면)
임금인상 효과는 있겠죠.
그럼 월급쟁이들한테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들 거짓말로 기사를 쓰나 보군요.
시급을 올려준다는 이야기는 기사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정부 관계자세요?
이미 대법에서 판결 난 사항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외국 나가서 맘대로 약속한 것만 해도 국민들에게 욕먹어 마땅한 사항이지 않나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수당을 제외하면, 퇴직금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가정에 악영향이 없다니~
이해를 도통 할 수가 없네요.
현재 통상임금은 상여금과 수당이 제외되서 계산되고 있어요
법원 판결이 있으니 앞으로 바뀌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판결과 관계 없구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다 넣어 계산하는 것이라서
시간외수당, 상여금,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되는거에요.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월급쟁이들에게 더 좋아지는건데
그런 판결이 있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그걸 막아보겠다는건
어처구니 없는 거짓 약속이죠
원글님이 화내시는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화내야할 상황은 맞는데
상황을 조금 잘못보고 계신듯하여 말씀드린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