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월세 제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불화.. 해결방법 없을까요? 외국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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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자 세입자인 입장인데 소소하게 법대로 해결 안되는 부분에 대해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답하네요.

외국의 경우 계약서대로 보증금 돌려주고

세입자가 훼손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받고 철저하게 마찰 없이 지켜지는지요?

 

세입자인 경우의 예를 들면

 

집주인들 방이 나가기 전에 만기가 지났어도 보증금 안돌려주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저도 겪었지만 법대로 지연이자 받아낸적 없어요.

그거 받자고 직장인인데 연차쓰고 여기저기 쫒아다닐 마음의 여유가 없더군요.

만기가 지났어도 그냥 기다렸다가 제 방이 나가면 저도 집구해 나가는 수순...

 

인터넷 보면 심지어 세입자가 3개월전 나간다고 고지 했음에도

집주인은 들은적 없다.. 복비 물어내라 억지쓰는 주인도 많고..

이런 경우 대비해서 내용증명 보내면 오히려 못믿고 이러냐..

감정 상해서 방 뺄때 나도 깐깐하게 다 따지겠다고 나오는 주인..

 

집주인인 경우의 예.

세입자들.. 정말 험하게 집을 더럽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기절하는줄.. 자기 쓰레기를 왜 남기고 가는지..

시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안에 썩은 고기를 넣어두어서

냄새가 가시지 않아 멀쩡한 냉장고 버린적 있어요.

나름 꼼꼼하게 집 살펴봤지만 소소하게 며칠 지나야 티가 나는 부분들 많구요.

 

세입자 들이기 전에 깔끔하게 청소 다 해줬는데

나간후에는 화장실 곰팡이 물때 작렬...

주방 기름때 작렬..

조금의 더러움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더럽게 해놓은 경우..

 

벽에 못하나 없이 새로 도배 싹 해놨는데 여기저기 못자국..

 

이정도로는 세입자에게 변상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친구분.. LH공사의 임대주택 잠시 사신 분있는데

집 나갈때 정말 못하나당 얼마 뭐 얼마 해서

몇십만원 다 제하더군요.

보통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정도인데도..

 

세입자 나갈때 훼손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다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는 분들 계세요?

[대체로 눈에 띄는 것들요]

문짝이나 벽을 발,주먹으로 차서 훼손된곳
유리,전등,변기뚜껑 깨진것, 원래 비치되있던것들 훼손한 경우 보상 원하죠.
보통 교체나 알아서 비용물거나 하구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건 상대가
기분 상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기까지는 안가지요. 그 전에 얘기함 알아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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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세에요. 보증금이 월세 1~2달치 밖에 안되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주는 부담은 별로 없어요. 보증금 있으니까 마지막달 월세를 안내는 곳도 있어요.
그대신 들어가기 계약 전에 신용도 체크 같은거 해요.
그리고 짐 다 빼고 나서 검사 해서 청소비까지 다 받아내요.
이사 들어갈때는 상큼하게 들어가지만, 이사 나갈때 청소가 장난 아니죠.
처음의 보증금은 그 청소비 수리비 등등을 다 제하고 나서야 남은 금액을 돌려주고요.
그러나..매달 내는 월세 때문에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죠.
대도시에선 방1~2개 아파트에 월세 2천불씩 내는 곳이 허다한걸요.
외국에서 한국의 전세 제도 들으면 보증금 실갱이가 있다고 해도 전세제도 부러워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