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125 이번 개성공단 건은 그야말로 철부지의 대사고로 기록되겠네요 2 참맛 2013/04/30 2,037
248124 [나인] 마지막 향이 ***에게 갔네요 ㅠ 36 ㅇㅇ 2013/04/30 4,284
248123 오늘의유머 오프모임 강간범 겨우 벌금 5백만원... 너무하네요... 2013/04/30 737
248122 안녕하세요 농부 남편, 신혼 5개월 동안 집에 7번 들어온 아내.. 6 ... 2013/04/29 4,926
248121 어제 특수수사대 ten 어떻게 끝났나요? 2 궁금이 2013/04/29 868
248120 갤럭시 K 독일에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갤럭시 K .. 2013/04/29 516
248119 사흘간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그녀들... 5 화야 2013/04/29 2,878
248118 짐보리 맥포머스 자석블럭 잘 갖고 노나요? 8 팜므파탈 2013/04/29 3,897
248117 뉴욕 교환학생 비행기 표 관련 급 질문 도와주세요. ^^ 3 가을비 2013/04/29 1,214
248116 아토팜보다 더 순한 로션이 있나요 4 로션중 2013/04/29 1,556
248115 고1 허리가 아프다는데 3 다우니 2013/04/29 964
248114 에혀... 안녕하세요 3 파란하늘보기.. 2013/04/29 1,383
248113 이영돈 pd 류승룡 이정진...... 4 맘은20대 2013/04/29 3,107
248112 팔순은 만 나이로 계산하는 건가요? 8 Blue 2013/04/29 15,054
248111 아이폰/안드로이드 카드없이 유료앱 구입하기 - Free My A.. 맥코리아 2013/04/29 813
248110 한국도자기 화이트그릇 좀 봐 주세요 4 푸른빛 2013/04/29 1,668
248109 김태희도 유아인에게 빠진듯 .. 21 ..... 2013/04/29 17,246
248108 푸하하하..이렇게 늙어 가나봐요..부부가. 2 .. 2013/04/29 2,092
248107 여수 4인 가족이 묵을 만한 숙소 추천해 주세요.^^ 7 나무 2013/04/29 3,006
248106 백년에 유산에서 2 궁금해요 2013/04/29 1,879
248105 석사출신 대기업 10년차에 차장 연봉이... 5 라니 2013/04/29 5,748
248104 ㅅ동 ㄷㄹ아파트 602호!!! 7 무개념아래집.. 2013/04/29 3,375
248103 고딩인데 시럭이 0.1 1.5 이다는데요 학교에서요 4 분당안경점추.. 2013/04/29 880
248102 양문형 냉장고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지요? 3 문의 2013/04/29 1,404
248101 환청같은거 들어본적 있으신분 있으세요..??ㅠㅠ 7 ... 2013/04/29 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