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열화 부추긴 정책 폐기…자사고 줄인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11083008317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0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고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2012년까지 자사고 100곳과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교 50곳을 개교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돼왔다. 이후 정부는 자율고(자사고+자율형공립고) 100곳으로 목표를 수정했는데, 3월1일 기준으로 자사고 49개교, 자율형공립고 116개교 등 자율고만 모두 165개교가 지정돼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교육부가 자율고 확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자사고 허가를 새로 받기는 어려워지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허가 취소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