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모두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네요
슬슬 시작하는군요
방송인 배우 문인들 이젠 전 경찰대교수까지
좌파에 서서 고발고소 안당하면 이상?한 거죠
선거독려하는데도 들어봤던 빨갱이소리
가까운 곳에 판례가 있었네요. 이것도 판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2
국정원은 왜 일반일을 사찰 , 혹은 일베나 오유들어가서 찬반누르면서 또 자기들은 고소를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런일하는거는 일반인들에게 해가 가는 일이지 않나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도 아니고,.. 고소를 하다니...
표창원 (Changwon Pyo) @DrPyo 2시간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사실입니다. 최고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재가 무죄판결벋을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됩니다.
표창원 교수님 트위터 글입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 PD수첩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말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3551 | 홍어찌개 끓이는 법 알려주시와요~ 4 | 간단히 | 2013/02/01 | 5,782 |
213550 | 봄스카프 많이 나왔나요? | 백화점에 | 2013/02/01 | 338 |
213549 | 고등학교배정 발표났네요 23 | 속상한 엄마.. | 2013/02/01 | 3,924 |
213548 | 우리나라 성형 영광의 1위라고 9 | ㄴㄴ | 2013/02/01 | 2,035 |
213547 | Mac 컴퓨터 쓰는 법 배울 수 있나요? 3 | 어려워요 | 2013/02/01 | 606 |
213546 | 웹상이나 모바일상에서 구글톡 메시지 소리 안나게 하는방법없나요?.. | 진정한사랑 | 2013/02/01 | 306 |
213545 | 불교 경전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20 | 불경 | 2013/02/01 | 2,907 |
213544 |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어느 꼬마 천사 이야기 1 | 주붕 | 2013/02/01 | 907 |
213543 | 친정다녀와서. 2 | 흠 | 2013/02/01 | 1,646 |
213542 | (펌글)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경감은 왜 자살해야 했나? 9 | 장발장 | 2013/02/01 | 5,969 |
213541 | 설연휴에 인천공항 가기 | 여행 | 2013/02/01 | 436 |
213540 | 우체국 토요일에 문여나요? 6 | .. | 2013/02/01 | 1,377 |
213539 | 급질>때미는 분이 돈을 더 달래요. 29 | 목욕탕에서 | 2013/02/01 | 12,546 |
213538 | 레고 마인크래프트 싸게 사는법 아시는분? | 레고 | 2013/02/01 | 1,280 |
213537 | 아이허브 vip로의 지름을 참았네요 4 | 개미지옥 | 2013/02/01 | 1,451 |
213536 | 대학 천안캠퍼스 9 | 걱정... | 2013/02/01 | 1,383 |
213535 | 과외선생님이 돈을 빌려달랍니다. 23 | 이런 경우 .. | 2013/02/01 | 11,322 |
213534 | 음악 듣다가 눈물이 주르륵 6 | 뽀송이 | 2013/02/01 | 1,572 |
213533 | 로얄알버트 찻잔 사려고 하는데 중국 OEM 차이나나요? 3 | .. | 2013/02/01 | 4,301 |
213532 | 베이글 사야하는데 코코나 트레이더스중 | 베 | 2013/02/01 | 452 |
213531 | 황태포, 국도 좋지만 다른 반찬으론 어떻게 하세요? 6 | 저녁 | 2013/02/01 | 1,401 |
213530 | 교원임용시험 마지막에 자꾸 떨어진다는 조카 11 | 왜!!!!!.. | 2013/02/01 | 3,010 |
213529 | "뽐뿌·보배드림도 종북사이트?" 국정원직원 활.. 1 | 뉴스클리핑 | 2013/02/01 | 430 |
213528 | 싫은 중학교에 배정되어 참 힘드네요 7 | 낙담에 빠진.. | 2013/02/01 | 1,643 |
213527 | 여행다녀온후 강아지와의 해후 10 | 후기 | 2013/02/01 | 2,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