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구제와 다중 채무자 부담 경감을 약속하며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 상반기에 조성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금융분야 정책공약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 아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금명 간 있을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 및 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주문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은 현재 130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이 기금은 채무불이행자가 금융회사나 자산관리회사(채권회수 업체)에 진 연체 채무를 적정 가격에 매입, 원금의 50%(취약계층은 70%)를 감면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채무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도 쓰인다. 정부도 국민행복기금이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도를 흡수·발전시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조달과 운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기금이 모습을 드러내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은 다음 달 21일 청산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000억 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 원, 캠코 차입금 7000억 원 등 1조 8600억 원을 토대로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박 당선인이 주문한 18조 원을 조달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 채권에는 정부의 손실보전 단서가 없어 무보증채권 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채권 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연체 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원금의 50-70%를 탕감하더라도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이면 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수위 측은 박 당선인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공약으로 파급 효과가 커 '중산층 70% 복원'에도 기여하리라는 판단이다.
박근혜 이정책 때문에 큰코 다칠거 같아요. 카드대란 겪어 봤으면서 무슨 베짱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