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162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142 피아노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주셨어요 4 어쩔 2013/01/18 1,113
208141 예비시댁 구정 와인선물 추천해 주세요~ 7 ... 2013/01/18 1,123
208140 짱구머리인 저, 맞춤가발 필요할까요? 가발문의.... 2013/01/18 571
208139 아이들의 귀여운 순간 4 미소 2013/01/18 1,033
208138 뽀로로 빨대컵분실 미스테리ㅠ 3 부자 2013/01/18 836
208137 정말 딱 직장만 다니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저질체력인 분.. 3 . 2013/01/18 1,525
208136 본인이 인디고 아이라 생각하는분 있나요? 6 파파 2013/01/18 3,287
208135 영어공부방법론 16 펌글 2013/01/18 1,729
208134 내일 영화 뭐볼까요? 초등4학년 동반 14 야옹 2013/01/18 1,435
208133 강아지 다친 것 같은데 어쩌나요? 3 도와주세요 2013/01/18 660
208132 와이파이 비번 5 몰랐어요.... 2013/01/18 1,441
208131 초등생 이사 푸른마을.샛별마을 아님 서판교 어디가 낳을까요? 11 이사 2013/01/18 2,544
208130 아이가 열나고 토하는데요.왜그럴까요? 6 .... 2013/01/18 3,307
208129 환경호르몬...종이컵? 컵라면? 3 호르몬 2013/01/18 1,270
208128 집에 누구 들이지도 말고, 뭘 사갈일도 만들지 말자. 25 결론 2013/01/18 10,861
208127 업소여자들도 나중에 결혼하나요? 9 두더지 2013/01/18 8,398
208126 집된장 살만한곳 있을까요? 4 먹고 싶어 2013/01/18 1,346
208125 이상한 네이버 기사 남편외도 부부싸움.. 기사 2013/01/18 1,428
208124 미드 위기의 주부들 1 zuzuya.. 2013/01/18 875
208123 영어) 번역좀 부탁해요~~ 2 번역 2013/01/18 480
208122 영어공부 왜 빡세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41 콩글리쉬 2013/01/18 3,813
208121 회사 후배의 돌잔치 3만원 적은가요? 13 ... 2013/01/18 2,896
208120 싱가폴 새벽 5시 도착... 호텔 체크인까지 뭐하고 있을까요? .. 11 .. 2013/01/18 11,228
208119 화장솜 추천해주세요 12 ... 2013/01/18 1,588
208118 애가 글씨랑 숫자를 꼭 반대방향으로 쓰는데.. 바로 잡아줘야 하.. 10 봄별 2013/01/18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