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학생입니다.
오늘 3차 토론 중 건강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고령화와 만성질환증가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도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5년의 향방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토론을 받아쓰기 하면서 한번 되짚어 봤어요.
거기다가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혈관질환까지 다 부담하는 것을 합치면 3조 6천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1조 5천억으로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 박후보의 4대중증질환 공약의 허구성에 대해서 논박
박: 그니까. 그.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고, 되지 않는 부분의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는게 좋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그 가장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걸리고 있는 이런 중증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늘려갈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4대 중증에서 먼저 하겠다. 지금 민주당 경우에는 무상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 그런 질환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 1조 5천억은 이들 4대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참여정부때부터 이명박정부까지 이들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이미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있기 때문에 100%라는 말은 보험급여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부분은 포함이 안된 거에요.
또, "많은 국민들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들 4대 중증질환의 유병률은 사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소비되고 있는 다른 질환에 비하면 국민수는 적죠. 문제는 이들 4대질환에 걸렸을 경우 가계경제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 점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문: 제가 묻는 것은 1조 5천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다 챙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4대 중증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비급여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MRI검사라든지 이런....
=> 본인부담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 중 비중이 높은 부분을 언급
박: (말을 끊으며) 비급여 항목. 예예
=> 일단 MRI가 비급여인 것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해 보입니다.
문: 선택진료같은 것도 해당이 안되고. 그담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되고. 그담에 혹시 6인 병실 가보셨습니까?
=> 6인병실 이용만 건강보험 해당. 그 이상의 병실 이용시에는 병실료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박: 예
문: 지금 6인병실만 보험적용이 되는데, 가보시면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 그냥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북새통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4인병실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보험급여화를 해야만 공약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병실의 보험급여에 대한 정확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의 4대중증질환 공약의 헛점을 짚고 있습니다.
박: 병실에 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구요.
=> 역시 4인실이나 6인실에 입원해보시지 않으셔서 그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환자에게는 환자 프라이버시가 엄청 중요합니다.
문: 간병비 보험 대상이 됩니까?
=> 문후보님께서 박후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 같아요.
박: (오른손을 쫙 펴서 누르듯이) 다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맛한(?) 계산이 나오는 거지.
문: 지난번에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박: 왜요? 비급여를 갖다가, 그렇게 저기 비급여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카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문: 그러면, 간병비, 그 다음에 선택진료비 다 보험급여로 이렇게 전환하는데에도 1조5천억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박: 예. 예. 예
=>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지 모르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모두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라서 100% 본인부담입니다.
이 사안들은 박근혜 후보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 예 예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 어떻게 충분한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암치료비만 100% 본인부담이 1조 5천억원인데 어떻게 4대질환을 하시겠습니까?
박: (의자 등받이로 등을 붙이면서) 암 질환만 갖고 1조 5천억이 든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거는요.
거기서 계산을 잘못한 거 같아요.
=> 여기서 계산을 잘못한 곳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기관이 청구를 심평원에 하면 심평원이 승인을 하면 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 전자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만 하는 곳입니다. 자료를 뻥튀기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계산도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을 잘못햇다고 하는지 @.@
자신이 내세운 주요 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도 없으면
집권 후에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연 30조가 넘는 돈이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정책분야입니다.
국회의원하면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활동도 하셨다는 분이
이렇게 모르시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국정감사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