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있어요 삼십년도 넘은듯
지료는 받고 있었구요
그런데 그댁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집을 세를 놓는다고하네요
우리쪽에서 강제철거를 요구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지상권아시는분
아는게 힘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2-11-27 13:48:21
IP : 112.172.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1.27 2:08 PM (123.199.xxx.86)그러면...그 30년 살아오신 분의 건축물이 현재...건축대장에 올려져 있는 건물인가요?아니면..
무허가 상태인가요??
땅은 당연히 아버님 이름으로 올려져 있을것이고....
건축대장에 그 돌아가신 분 댁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만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국가 땅이라면 30년 정도 살면..지상권을 획득했다 말할 수 있지만...개인소유의 땅은...그 집을 지을 당시...땅주인이 임차인의 이름으로 건축대장에 올려 지상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을게 분명하지요..
이럴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그러나..그 집에 대한 보상은 조금 해줘야 할거예요..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2. 원글입니다
'12.11.27 2:23 PM (112.172.xxx.196)답글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예전 계약이라 관련서류가 없어요
시골이라 구두계약입니다
건물을 우리쪽에서 사야하는데
집가격을 높게부를것 같아요ㅠㅠ3. 해롱해롱
'12.11.27 6:56 PM (175.112.xxx.200)지상권 설정 등기 해놓으셨나요? 지상권은 등기해놔야 효력이 있는건데요...
이란 30년은 넘었다고 하니 1차 시기는 종료되었어요 연장하지 않으실거면 통보하시고 종료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135 ㅎㅎ^^4. 해롱해롱
'12.11.27 6:57 PM (175.112.xxx.200)이란---일단
5. ...
'18.6.23 2:08 AM (182.209.xxx.28) - 삭제된댓글똑같은 문제로 고민중에 이글을 뒤늦게 봤어요.원글님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356 | 자동차보험 | 안녕하세요 | 06:12:33 | 68 |
| 1772355 | 조태용 구속!!! 4 | 가즈아 | 06:04:28 | 871 |
| 1772354 | 경상도 사람인데 조언부탁드려요 12 | 생각 | 06:00:25 | 520 |
| 1772353 | 아래 노모에 대한 솔직한 글보고... 14 | 이해 | 05:40:18 | 1,523 |
| 1772352 | 사람끼리 파동,주파수,결이다른 느낌 아시나요? 2 | 결이다른 관.. | 05:16:10 | 478 |
| 1772351 |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4 | ㅉㅉ | 04:46:29 | 1,747 |
| 1772350 |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2 | ........ | 04:19:01 | 896 |
| 1772349 |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6 | ..... | 03:05:04 | 1,310 |
| 1772348 |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11 | Ai | 02:53:48 | 1,915 |
| 1772347 |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2 | ... | 02:53:08 | 784 |
| 1772346 |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4 | ㅎㅎㅎ | 02:29:01 | 1,071 |
| 1772345 |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1 | 알려주세요 | 02:27:51 | 254 |
| 1772344 | 나스닥 빠지네요. 4 | ... | 02:20:36 | 1,712 |
| 1772343 | 명세빈 다시봤어요 7 | ㅇ | 01:38:15 | 5,219 |
| 1772342 |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3 | 아주그냥 | 01:34:35 | 1,183 |
| 1772341 |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1 | ㅇㅇ | 01:23:31 | 909 |
| 1772340 | 포천 1 | ... | 01:21:41 | 310 |
| 1772339 | 축의금 입금/직접 3 | 축하 | 01:09:35 | 734 |
| 1772338 |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2 | ........ | 00:51:16 | 572 |
| 1772337 | 명언 - 모든 책임 1 | ♧♧♧ | 00:32:23 | 601 |
| 1772336 |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 | 00:30:25 | 365 |
| 1772335 |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2 | 미자 | 00:27:08 | 3,081 |
| 1772334 |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4 | ... | 00:22:58 | 2,127 |
| 1772333 |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 ㄱㄱ | 00:16:22 | 1,627 |
| 1772332 |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4 | 주니 | 00:15:51 | 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