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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