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태로는 세 후보 중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신규투자 감소와 손실 방지를 위한 인력 감축을 통한 일자리의 감소입니다. 기존 인력을 명예퇴직시킬 수도 있겠고, 그게 어렵다면 신규투자 동결이 대안이겠죠.
복지정책 강화를 외치며 최근 정권을 바꾼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조시트로앵, 에어프랑스, 까르푸, 소시에테제네랄 등이 감원을 이미 발표했거나 감원을 계획하고 있지요. 이 같은 감원 규모는 모두 6만~8만명에 이를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건 올랑드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지난 6월에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낮췄고 7월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9.4유로(약 1만3200원)로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도 추진 중이죠. 이래 저래 기업들이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인거죠.
이게 몇년 뒤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