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행정심판위, 코스트코 누르고 서울시 손들어줘

샬랄라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2-10-20 01:40:48
IP : 39.115.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벽
    '12.10.20 2:20 A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

    당연하쥐~

  • 2. 담쟁이
    '12.10.20 2:31 AM (118.37.xxx.139)

    우리나라 대기업도 빨리 정신차려야 할텐데말입니다.

  • 3. ...
    '12.10.20 3:36 AM (58.233.xxx.38)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우리나라 유통업들 소송 걸때 서울시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참여 안했는데,
    막상 다른 유통업들은 다 풀리고 코스트코만 묶여있으니까요.
    이번 소송도 왜 코스트코만 해당사항이 되는지 이해 불가.

  • 4. 이게 다
    '12.10.20 3:39 AM (175.117.xxx.3)

    한미FTA 믿고 저러는 걸 텐데 임시방편으로 막아 놓는다고 언제까지 막아질지 의문이네요.

  • 5. 잔잔한4월에
    '12.10.20 7:52 AM (112.187.xxx.14)

    FTA에 따른 제소만 남았군요... 손해배상해줘야할텐데...

  • 6. 행정심판위원회는 뭔가요 ? 박원순측근들 반상회 ?
    '12.10.20 8:54 AM (211.106.xxx.85)

    코스트코가 FTA 로 들어왔나요 ? 대형마트 휴일단속후 옥션인터파트G마켓(전부 미국기업이지요) 매출만 왕창 올려줬다고 하지요.

    FTA 는 코스트코의 진열된 상품 가격 낮춰준 것 말고는 코스트코와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FTA 는 문재인도 수만개 조항중 단 한개 조항만 폐기도 아니고 재협상 한다고 립서비스하고 99.999%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야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립서비스야 조금 했겠지만....
    덤으로 박원순은 노무현 정권시절에 FTA 협상중에 미국까지 직접가서 빨리 체결하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서울시전역에서 일요일에 파란색 옷 입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그게 왜 불법이냐고 재판을 걸어서, 법원에서 그런 것 단속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일요일에도 파란색 옷 마음 껏 입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A지역은 결과가 안나왔으니 단속해야 겠다는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이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법도 없이 참 뻔뻔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 준하는 것이 법 집행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입진보들의 억지가 설치는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 7. 윗님
    '12.10.20 12:06 P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

    윗님, 노정권 시절 하려던 FTA는 작년 체결된 FTA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애쓰면서 체결하려 했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전정권 탓 하고 계시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61 코가 꽉 막히는 비염... 도와주세요...ㅠㅠ 27 소쿠리 2012/10/21 8,859
170160 아*몰7이란 쇼핑몰 다단계 아닌가요? 1 후리지아 2012/10/21 1,673
170159 호텔메이드 하고싶어요 18 안잘레나 2012/10/21 10,689
170158 컨버스 검정색 실용적일까요? 2 ... 2012/10/21 1,387
170157 라면이랑 수제비랑 어떤게 싸게 먹히나요? 19 홈메이드 2012/10/21 3,350
170156 박근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풀영상 2 한 번 보세.. 2012/10/21 1,188
170155 82에서 배운 지름신 물리치는 주문 1 가랏 2012/10/21 1,638
170154 유축맘-직수 성공방법 좀 알려주세요 5 유축맘 2012/10/21 3,870
170153 러시아 국립 레드아미 코러스 댄스 앙상블 공연 안내(경기 안양).. 현 2012/10/21 782
170152 서울 어디든 40대 헤어 컷 추천좀 부탁드려요 5 .. 2012/10/21 2,604
170151 전 안철수대통령되는것이 겁이나요. 17 dusdn0.. 2012/10/21 3,613
170150 베개 추천해주세요 4 목이불편해 2012/10/21 1,816
170149 생리통 효과 직빵인 약 아시는분? 25 ㅠㅠ 2012/10/21 16,249
170148 대기업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주장 관련 ㅠㅠ 2012/10/21 878
170147 나비부인에 박용우 큐브는? with m.. 2012/10/21 1,419
170146 부모님 사이가 좋은게 마냥 좋은것만도 아닌것 같아요... 26 오리 2012/10/21 12,448
170145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뽑아 안달인데... kshshe.. 2012/10/21 1,045
170144 신방화역 근처, 방화동 아파트는 환경이 별로인가요?? 6 ㅇㅇ 2012/10/21 3,129
170143 학생운동과 취직 조언 부탁드려요. 9 ........ 2012/10/21 1,195
170142 초등학생 칭찬스티커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3 칭찬선물? 2012/10/21 1,109
170141 소개팅남이 저보고 이천수 닮았다고 하네요 56 후... 2012/10/21 11,222
170140 [외신] 경제위기 이겨낸 한국 관련 기사 4 kshshe.. 2012/10/21 1,269
170139 모니터요원해보신분계세요? 9 날개 2012/10/21 1,433
170138 라식수술후 질문 4 안경아줌마 2012/10/21 1,610
170137 김막업의 배추김치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초보 2012/10/21 1,670
< 63961 63962 63963 63964 63965 63966 63967 63968 63969 639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