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12-10-18 11:18:42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IP : 182.21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11:22 AM (119.64.xxx.151)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 2.
    '12.10.18 11:27 AM (182.215.xxx.19)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2.10.18 12:20 PM (112.223.xxx.172)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54 어떤차 마시고 계시나요 9 요즘 2012/10/29 1,040
172853 나가수 국카스텐 어제 영상 보셨나요? 7 규민마암 2012/10/29 2,283
172852 진중권과 '끝장토론' 벌인 간결, "역부족이었다, 사과.. 10 세우실 2012/10/29 2,751
172851 사랑받지 못해 쭈그러든 3살 아이 뇌 공개 2 샬랄라 2012/10/29 2,285
172850 사과 하루에 3개정도 먹으면 당뇨병 걸릴까요? 5 과일 당뇨병.. 2012/10/29 9,166
172849 30대초반 미혼남인데 어머니가 통장관리하는게 맞나요? 16 더네임 2012/10/29 2,544
172848 엠비씨 라디오 정지영 6 심현보 2012/10/29 1,957
172847 안철수진심캠프 간담회 다녀왔습니다. 6 간담회 2012/10/29 1,102
172846 신경민 의원의 김재철 빅엿 먹이기 2 재처리쓰레기.. 2012/10/29 1,030
172845 양쪽시력 차이나면 안경써야하나요? 7 안과 2012/10/29 1,937
172844 일산코스트코만 그런가요 14 요조숙녀 2012/10/29 3,357
172843 외국에 한국의 영자신문 보내시나요? 유학생맘 2012/10/29 573
172842 중딩,시화전에 낼 액자 표구 ... 2 lkj 2012/10/29 1,036
172841 시슬리처럼 촉촉한 폼클렌징 추천해주세요^^ 2 마흔하나 2012/10/29 2,964
172840 진생쿠키? 진상쿠키! 1 재밌네요.... 2012/10/29 1,021
172839 저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4 .. 2012/10/29 1,442
172838 메인요리한가지씩 갈켜주세요 1 감사 2012/10/29 713
172837 키톡에 명란젓 만들기요 2 ... 2012/10/29 1,119
172836 새우젓 담궜어요.. 6 대명항 2012/10/29 1,276
172835 정치적으로 진보를 외치는 내친구 시집갈때 보니 따지지도 않네요... 6 그렇다 2012/10/29 1,837
172834 서영이에서 막내는 누구 자식인가요? 7 드라마이야기.. 2012/10/29 3,175
172833 저 좀 말려주세요. 딸기800 2012/10/29 689
172832 월세 문의...급질 7 2012/10/29 1,483
172831 샤넬 복숭아메베 VS 인블러썸 스킨베일 후기~ 13 마흔하나 2012/10/29 6,980
172830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29일(월) 일정 3 세우실 2012/10/29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