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1056 | 오쿠 써보신 분들 어떠세요? 3 | .. | 2012/10/31 | 1,832 |
171055 | 바디제품은 어디꺼가 좋은가요? 5 | 백화점앞에서.. | 2012/10/31 | 1,592 |
171054 | 팔자 주름이 화장하면 더 잘보여요 ㅠㅠ 5 | 화장은 힘들.. | 2012/10/31 | 7,679 |
171053 | 김광진 계속 그렇게 살아라~ 4 | 학수고대 | 2012/10/31 | 1,558 |
171052 | 신의를 보면서 작가도 감독을 잘만나야지 빛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 7 | ..... | 2012/10/31 | 2,254 |
171051 | 샤워부스 식초로 잘 닦이네요!! 9 | 앗싸~ | 2012/10/31 | 4,186 |
171050 | 고등학생들 급식 먹나요..? 4 | ... | 2012/10/31 | 900 |
171049 | 뜨개질.. 알려 주세요~ 2 | ... | 2012/10/31 | 845 |
171048 | 여자나이 29 이랑 30 ..... 느낌이 어떤가요? 16 | 여자나이 3.. | 2012/10/31 | 11,338 |
171047 | 폼잡고 딱 게산하는데~ 4 | 마트 직원분.. | 2012/10/31 | 1,170 |
171046 | 스카프 구매정보 좀~ | 궁금 | 2012/10/31 | 626 |
171045 | 흰팥고물이 묻어있는 완전찹쌀인절미를 찾고 있어요. 7 | 떡 | 2012/10/31 | 1,533 |
171044 | 교수들의 정치야기 1 | 지겹다 | 2012/10/31 | 610 |
171043 | 구스다운 커버 어떤거 쓰세요? 1 | 분당아짐 | 2012/10/31 | 1,323 |
171042 | 오모나...이동준씨 5 | 중년 현빈 | 2012/10/31 | 1,834 |
171041 | 돼지감자 호박즙 | ‥ | 2012/10/31 | 1,718 |
171040 | 친구 애기 낳은데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9 | 떡순이 | 2012/10/31 | 693 |
171039 | 단풍구경 당일코스 추천부탁드려요.. 3 | 당일 | 2012/10/31 | 1,719 |
171038 | 10월 3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 세우실 | 2012/10/31 | 523 |
171037 | 무슨 패딩이 백만원이 넘어가냐... 6 | 우씨 | 2012/10/31 | 2,914 |
171036 |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시부모 & 장인장모 2 | ㅎㅎㅎ | 2012/10/31 | 845 |
171035 | 날씨가 추워지는게 겁이나네요 ㅠ.ㅠ 9 | 추워요~ | 2012/10/31 | 2,540 |
171034 | 녹내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7 | 나는나 | 2012/10/31 | 1,929 |
171033 | 한 번 개명 했었는데 또 이름 개명할 수 있나요? 4 | 이름바꾸기 | 2012/10/31 | 3,620 |
171032 |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나만의 생각인가?) 1 | 납득이 | 2012/10/31 | 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