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0826 |
네살 폭풍성장 4 |
gghhh |
2012/10/30 |
1,037 |
| 170825 |
미국동부 지금 어떤가요 6 |
미국 |
2012/10/30 |
1,697 |
| 170824 |
머리스타일 잡아주는 좋은 헤어스프레이 추천해주세요 |
헤어스타일 |
2012/10/30 |
688 |
| 170823 |
구미시 물고기 떼죽음은 불산영향이 아닙니다. 3 |
추억만이 |
2012/10/30 |
1,237 |
| 170822 |
T맵 2 |
새 |
2012/10/30 |
495 |
| 170821 |
부티 귀티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7 |
무상 |
2012/10/30 |
6,799 |
| 170820 |
문재인후보가 조국교수와 이준한교수가 정치혁신에 대한 대담을 합니.. 5 |
문재인티브이.. |
2012/10/30 |
748 |
| 170819 |
D-50, 늦어지는 공약발표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1 |
세우실 |
2012/10/30 |
824 |
| 170818 |
할로윈 사탕 나눠줄때 뭐라말하는건가요 6 |
할로윈 |
2012/10/30 |
3,743 |
| 170817 |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친정 아부지에게 돈 꾸고 싶다는 말은.. 2 |
며느리 |
2012/10/30 |
1,410 |
| 170816 |
인터넷에서 파는것과 마트에서 파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
참잘했어요 |
2012/10/30 |
526 |
| 170815 |
임대아파트 구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요. 8 |
플리즈 |
2012/10/30 |
2,800 |
| 170814 |
샤프처럼 생긴 연필 어디서 살수있을까여? 2 |
궁금 |
2012/10/30 |
659 |
| 170813 |
액젓 닭볶음탕 질문있어요(아이들과 먹을 땐) |
키키 |
2012/10/30 |
764 |
| 170812 |
관계대명사로 한문장으로 합치기 알려주세요~ 7 |
영어 |
2012/10/30 |
2,816 |
| 170811 |
얼마 안있어 만 5세 되는 아이인데요 11 |
오뎅 |
2012/10/30 |
1,346 |
| 170810 |
오징어가 |
묵호항 |
2012/10/30 |
410 |
| 170809 |
요리 못한다고 구박받았던 저.. 주방 티비까지 샀어요 7 |
유봉쓰 |
2012/10/30 |
2,351 |
| 170808 |
가끔씩 갑갑하며 슬퍼집니다. 2 |
울적.. |
2012/10/30 |
679 |
| 170807 |
나가수의 이정을 보면서.. 14 |
나가수 |
2012/10/30 |
3,214 |
| 170806 |
호칭문제 나와서 말인데요...그럼 20살정도 차이나는경우.. 5 |
저도궁금 |
2012/10/30 |
1,095 |
| 170805 |
에어프라이어기 쓸만한가요? 써보신분들 리플 부탁드려요 3 |
%% |
2012/10/30 |
2,472 |
| 170804 |
전화영어 활용해서 효과보신 분 (성인) 계세요? 1 |
감사 |
2012/10/30 |
683 |
| 170803 |
세바시에서 잼있는 강의를 찾아서요. 3 |
인문 |
2012/10/30 |
758 |
| 170802 |
궁극의 떡볶이 레시피는 없을까요? 3 |
제일 어려워.. |
2012/10/30 |
1,4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