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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권바뀌면 해주어야 할것과 하지 말아야 할것.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조회수 : 690
작성일 : 2012-10-05 16:23:31
1. 각방송사에 내려진 낙하산 말뚝 사장들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언론기능 회복하도록.
(정치논리에 의해 징계했던 사람들의 복직및 명예회복, 보상)   
2. 순환출자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문어발도 아니고 지네발로 비대해진 거대기업들 정상화.
3. 맥쿼리 같은 빨대기업에게 매년 엄청난 국부 유출하는 계약, 부당한 MOU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자 사법처리.
4. 사법부 개혁. 정치검찰 이런쓰래기들 물갈이. 사법부 독립 유지.
5. 낙하산 인사로 단순 대선 캠프 인사들을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채용에 대한 회복. 경력과 능력있는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앉아있다는게 말이되냐는. 인권위원회에 인권 싫어하는 사람이 수장으로 왜 앉아있냐는)
6. 의문사위원회나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관 회복. (MB정부 되면서 다 없애버렸죠)
7. 외교 주권 회복.. 이건 뭐 정권 유지하느라 나라가 개판이 되도 눈치만 보고 퍼주기 외교..
8. 출산율 회복으로 장기적인 국가 유지에 관한 정책.
(저출산 + 베이비붐세대의 노령화 = 최악의 부양부담이 다음세대에 지어질거임.. 아무리 세금 걷어도 부양이 안되고 젊은 사람들 아마 죽어날것.)
9. 쓸데없는 거대 토목공사 하지않기.
10. 비정규직 문제 완화하기. (너무 기업프렌들리)
11. 사교육비 줄이는것. 
12. 사학비리, 특혜 근절하기.
13. 국민건강에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줄것..(일본방사능 등)



** 하지 말아야 할것.
1. 증세. 세금 올려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것.. (노무현 시절에 이것 제일 싫었음) 
낭비되는 세금만 잡아도 많은것을 할수 있습니다.
2.  무상복지 이거 앞뒤 봐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표심잡기 위해서 하는거라면 하지말것.
무상보육한지 1년도 채 안되서 끝냈는데 기본적인 수요예측도 못하고 뭘하겠다는건지.




이정도는 다 해결못한다 할지라도
기본 방향은 설정해줬으면.
이밖에도 많을텐데.. 일단 생각나는것만 대충 ^^

IP : 59.15.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5 4:28 PM (59.15.xxx.162)

    맞아요 그것도 기본적인건데 안하죠..

  • 2. 절대..
    '12.10.5 4:33 PM (211.182.xxx.2)

    우리가 승리했으니 용서하자는 소리 안 했음 합니다..
    죄 지은거 벌 받을 꺼 다 받도록..
    선처, 용서 이런 정말.. 안 했음 좋겠어요...

  • 3. ...
    '12.10.5 4:42 PM (221.147.xxx.4)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정당하게만 쓴다면
    조금 더 직접세든 간접세든 낼 수 있습니다.
    교육세를 더 내서 대학 등록금이 싸 진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서 치매환자라던가, 의료비 지원이 증가한다면야
    못 낼 이유도 없죠.

  • 4. 222
    '12.10.5 4:53 PM (14.63.xxx.130)

    선처, 용서 이런 정말.. 안 했음 좋겠어요... 222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정당하게만 쓴다면
    조금 더 직접세든 간접세든 낼 수 있습니다.222

  • 5. 77
    '12.10.5 5:41 PM (114.201.xxx.180)

    선처, 용서 이런 정말.. 안 했음 좋겠어요... 333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정당하게만 쓴다면
    조금 더 직접세든 간접세든 낼 수 있습니다.333

  • 6. ㅐㅐㅐㅐㅐ
    '12.10.5 5:45 PM (59.15.xxx.162)

    최고세율구간에서 연금, 의보등 다 합치면 수입의 절반 정도 내야되요..

    더 내고싶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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