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31 청소기 있는데 또 사고싶어요 4 하마 2012/10/04 1,834
162930 앤젤리너스 커피 할인해요! 3 징느징 2012/10/04 2,407
162929 어린아이들 독감예방접종 다 해주시나요? 안해주는분도 계세요???.. 3 ? 2012/10/04 1,759
162928 저희집 가계부 좀 봐주실래요 27 가계부 2012/10/04 3,986
162927 임신한 동서는 어느 정도 배려해줘야 될까요?? 10 동서 2012/10/04 4,461
162926 학워비 카드결제 하시나요? 7 미안 2012/10/04 2,025
162925 검정색 콩이 있는데요 3 lll 2012/10/04 1,252
162924 속궁합이 잘맞다는말 1 화이트스카이.. 2012/10/04 6,242
162923 이거 꼭 밝혀져야! 전두환 “박근혜 6억 줬더니 3억 돌려줘” 3 .... 2012/10/04 2,839
162922 자연송이에서 시큼한 맛이 나요 1 자연송이 2012/10/04 1,928
162921 아기가 변비면 엉덩이쪽 아픈가요? 4 다운맘 2012/10/04 1,163
162920 경북 모 교회 흉기난동, '망상'에 빠진 범죄 5 호박덩쿨 2012/10/04 1,587
162919 너무 금방 배가 불러요...... 2 배가 2012/10/04 3,121
162918 요즘 글이 7 *** 2012/10/04 2,704
162917 황우여 대표가 생각하는 문재인과 안철수 이미지는? 2 세우실 2012/10/04 1,135
162916 울때만 엄마 쳐다보며 우는 아기 심리는 뭔가요 ~ 4 opus 2012/10/04 2,252
162915 어린이집 다니면 감기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감기 2012/10/04 1,708
162914 이런 고민하는 제가 한심스럽지만..ㅜㅜ 11 ;_; 2012/10/04 4,032
162913 내일 부산을 갑니다 9 ***** 2012/10/04 1,629
162912 착한남자 문체원은 무슨병인거예요? 9 ... 2012/10/04 5,143
162911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 성모안과 어디로 이전했는지 아시나요 영선맘 2012/10/04 2,144
162910 세탁기 세제 거품..... 로즈마리 2012/10/04 997
162909 18k목걸이 체인굵기 어느정도라야 3 잘안끊어지나.. 2012/10/04 6,079
162908 7세 아들과 메리다와 테드, 어느 게 좋을까요? 5 영화 2012/10/04 1,226
162907 식품첨가물 없애는 방법 5 농부 2012/10/04 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