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943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980 연말에 열흘정도 혼자 여행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4 sssss 2012/09/15 1,990
155979 아래 총각무 김치에 이어 작년 김장때 담은 갓김치는요.. 4 ........ 2012/09/15 2,004
155978 빵반죽 보관 어떻게 하나요? 2 2012/09/15 9,742
155977 한살어린애한테 꼼짝못하면 어떻게하시나요? ㄹㄹㄹㄹ 2012/09/15 1,166
155976 초4 여드름... 레이져하고 짜는데 12만원 들고 지금 얼굴 장.. 8 질문 2012/09/15 4,375
155975 11월 중순이 만기인데, 월세 세입자가 집을 못 비운다고 하네요.. 10 ㅠ.ㅠ 2012/09/15 3,176
155974 싸이곁불쬐기 4 잘되고보니 2012/09/15 3,481
155973 안경알 깨끗이 닦는 비결있을까요? 9 화이트스카이.. 2012/09/15 6,295
155972 오랜만에 일본 피겨 선수들이 김연아 의상 따라한 걸 찾아봤어요 12 ㅁㅁ 2012/09/15 14,321
155971 무신 오늘 마지막회였네요 6 무신 2012/09/15 2,015
155970 응답하라 넘 아쉽네요 2 아쉬워 2012/09/15 2,875
155969 서인국 실수뒤 웃는모습 정말 예쁘지 않나요? 5 ... 2012/09/15 2,839
155968 박근혜 "국민이 악인이예요? 왜 아버지에 저항해.. 7 ㅎㅎ 2012/09/15 1,734
155967 묵은총각김치 지져먹으니 딴 반찬 필요없네요. 9 처음처럼 2012/09/15 4,355
155966 제발 가정폭력있으신 집들 아이 갖지 마세요 22 ... 2012/09/15 5,578
155965 수학문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4 헬프미죄송 2012/09/15 1,791
155964 광해 봤어요. 배급사가 영화 망친 것 같아요. 53 광해 2012/09/15 14,910
155963 찬밥 먹으러면? 6 또나 2012/09/15 1,932
155962 길 잃은 고양이가 저희 집 앞에서 서럽게 울어대네요. 8 그리운너 2012/09/15 4,619
155961 미니청소기 괜찮은 거 있나요? 2 ........ 2012/09/15 2,266
155960 전 남편과의 재 결합 10 님들 2012/09/15 5,758
155959 선보고 멘붕 25 torito.. 2012/09/15 18,629
155958 무한도전 보면서 웃느라고 눈물 났어요 ㅋㅋㅋ 18 무도 2012/09/15 6,042
155957 타자 1 조언구해요 2012/09/15 1,253
155956 골다공증 치료는 어느 과에서 받나요? 3 걱정 2012/09/15 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