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831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004 9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한 영화표 3 cgv 2012/09/26 1,513
160003 “천안함 사건 해역서 기뢰폭발” 첫 증언 나왔다 .. 2012/09/26 1,689
160002 명절에 먹을 음식 공유해보아요 5 써비 2012/09/26 2,218
160001 밤에 아이들 텐트에서 자는거 추울까요? 20 10월초 캠.. 2012/09/26 2,638
160000 결국 수서역으로 ktx 정차역이 결정 됐군요. 3 ... 2012/09/26 2,910
159999 어이없어요 1 2012/09/26 1,586
159998 아침대용 두유 어떤거 드세요? 1 ... 2012/09/26 2,474
159997 싸이 맥도날드 진출 2 진홍주 2012/09/26 2,305
159996 살림 알뜰히 못하는것도 한심한거 맞아요. 2 ㄹㅇㄹㄷㅈ 2012/09/26 1,859
159995 드럼세탁기에 액체세제 투입 어떻게 하나요? 4 질문 2012/09/26 7,388
159994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던 파프리카랑 양배추가 얼었는데 어떡할까요?... 3 파프리카 2012/09/26 2,317
159993 추석 메뉴들을 만들까 해요... 4 남편을위해 2012/09/26 1,834
159992 명절 음식 및 반찬 추천해주세요 1 .... 2012/09/26 1,290
159991 명절과 제사에 제가 전5가지와 나물5가지를 해가는데 비용을 따로.. 10 내가 너무 .. 2012/09/26 4,066
159990 얼마 전 부부싸움~ 이라는 제목으로 글 올렸습니다.. 13 답답해서 2012/09/26 4,122
159989 딸낳길 원했는데.. 아들도 키워보니까. 32 ㅇㄿㅇㄹㅇ 2012/09/26 4,422
159988 화폐상습진. 겨울이 오네요 5 비타민주사 2012/09/26 2,448
159987 미국 처음 가는데, 도와주세요,, 8 초롱누나 2012/09/26 1,446
159986 13개월 장난감 3 열무 2012/09/26 1,073
159985 예쁜 일회용 도시락 아세요? 10 선생님 도시.. 2012/09/26 4,098
159984 팟캐스트 다운해서 들으면 데이터 상관없죠? 6 ios6 2012/09/26 3,330
159983 새집 처음인데 체크할부분이 뭘까요? 3 빌라, 아파.. 2012/09/26 1,205
159982 생각만해도..보기만해도 배부른 사진 3 .. 2012/09/26 2,328
159981 '내가 누군지 알아'…술취한 현직판사 택시기사 폭행 8 세우실 2012/09/26 2,128
159980 혹시 셀프로 개명하신분 계신가요? 5 개명 2012/09/26 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