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831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308 아파트 공동명의의 장단점.....뭔가요? 2 장단점 2012/09/29 4,436
161307 여기 통영 펜션인데 어디로 갈까요? 2 dma 2012/09/29 2,805
161306 제가 갈비찜을 해 놓으면 고기가 딱딱뻑뻑 할까요 ㅠ ㅠ 22 밤비 2012/09/29 16,547
161305 중간에 나와서 음식포장해 들어갈수 있나요? 3 롯데월드연간.. 2012/09/29 1,990
161304 다들 일 시작하셨나요? 2 ㅎㅎ 2012/09/29 1,417
161303 보일러 질문있어요 1 *** 2012/09/29 1,194
161302 우리 시어머니... 23 우리 2012/09/29 9,523
161301 버스환승 요금을 잘모르겟어요~? 4 버스 2012/09/29 21,113
161300 요즘 토익은 어찌 보나요? 1 토익 2012/09/29 1,489
161299 염산..불산..이런사고 공포스러워요 .... 2012/09/29 2,008
161298 제사밥.... 고봉으로 5그릇.. 쌀을 얼마나 불려서 하면 딱 .. 2 제사밥 2012/09/29 2,150
161297 거창에서 1kg 짜리 사과가 나왔다는데요. 4 .... 2012/09/29 2,717
161296 10월 2일날..관공서 공무원들도 휴가 많이 내나요?? 4 .. 2012/09/29 2,343
161295 싸이를 이제 그만 쉬게 하라! 3 배려 2012/09/29 2,402
161294 블로그 공구...정말 어마어마하네요. 17 ... 2012/09/29 37,535
161293 현재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지지율이 어느정도 돼나요? 2 ... 2012/09/29 2,636
161292 어그부츠로 이많큼 웃길수 있으면 나와봐~ 2 신발이춤추네.. 2012/09/29 3,898
161291 왜 밤 되면 기침이 더 심해질까요?ㅠㅠ 7 ... 2012/09/29 9,196
161290 눈옆기미때문에 고민이에요 기미 ㅠㅠ 2012/09/29 1,704
161289 동생이 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6세.. 4 동생 2012/09/29 3,207
161288 부산이제도착했어요 ㅠ 3 귀성전쟁 2012/09/29 2,422
161287 싫어하는 사람....만나고 사세요 ...? ㅜ.ㅜ 8 ........ 2012/09/29 4,192
161286 허리수술하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16 아파요 2012/09/29 3,418
161285 안철수씨 부인 상당히 59 중국어 2012/09/29 17,219
161284 그래도 5년전 10년전보다 환경이 달라진건... 1 ㅇㅇㅇㅇㅇㅇ.. 2012/09/2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