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813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591 혹시 통영 사시는분 계시면... 1 ㅠㅠ 2012/09/17 1,261
155590 부산분들 태풍.. 괜찮으세요? 2 .. 2012/09/17 1,719
155589 이름에 안좋은 한자 10 내 이름이 .. 2012/09/17 5,492
155588 고양이가 자꾸 현관문 앞에 오줌 누고 가요ㅠ.ㅠ 5 병다리 2012/09/17 2,719
155587 둘째 출산하고 병원에 첫째 데리고 있는 거 어떨까요? 26 ... 2012/09/17 8,387
155586 여고생 어휘력 2 2012/09/17 1,541
155585 신종 금융피싱 문자가 왔네요. 4 조심해요 2012/09/17 1,838
155584 운전 잘하는 방법 2 금은동 2012/09/17 1,570
155583 포항인데...비가 45도로오네요 ㅜㅜ 7 .... 2012/09/17 1,858
155582 [수정]강아지 데리고 출근하는거 11 초보입니다 2012/09/17 2,187
155581 참 시간지나보니 노무현 자살 촤대수혜자가 문재인이네요 27 해맑음 2012/09/17 3,209
155580 첫 명절 안지내도 되는건지요??? 5 추석 2012/09/17 1,733
155579 밥을 했는데 주황색 빛..쉰 쌀인가요? 3 엄마.. 2012/09/17 2,831
155578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2012/09/17 1,338
155577 미국 고등학교 싸이 강남스타일 반응ㅋㅋㅋ 9 2012/09/17 5,023
155576 도와 주세요!! 손목, 어깨, 무릎, 고관절, 팔굼치 등 모든 .. 5 ///// 2012/09/17 2,219
155575 82쿡 어플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4 ,,, 2012/09/17 1,383
155574 가장 똥줄이 타는 쪽에서 싸움붙이려고 할겁니다. 9 싸움붙이기 2012/09/17 1,670
155573 서울 중학교인데 단축수업한다네요 8 2012/09/17 2,660
155572 줄산후 산후조리원서 한약들 드셨나요? 4 한약 2012/09/17 1,423
155571 제주인데요...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5 산바야 2012/09/17 2,696
155570 영어유치원 보내보신분만, 영어유치원에 대해 어찌생각하는지 얘기해.. 42 민감한주제 2012/09/17 12,295
155569 저녁밥 대신 선식으로 해결... 1 에고고 2012/09/17 2,318
155568 비만인데 혼전임신 했어요 ㅠㅠㅠㅠㅠㅠ 47 ㅠ.ㅠ 2012/09/17 20,402
155567 혹시 넝쿨당에서 나온 장수빵집 같은 가게가 있을까요? 1 장수빵집 2012/09/1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