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티븐 유씨는 우리나라 법학계에 도움을 준 분입니다.

인세인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12-09-13 16:58:48
헌법시간에 케이스로 나옵니다 ㅋㅋㅋ

얼마전까지는 판례 번호 까지 외웠는데 지금은 까먹었네요

유승준판례가

인권과 기본권이 차이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서 말이죠


그리고 유승준이 국민 괘씸죄로 저리 된걸로 아시는 분 계신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한 정당한 추방입니다..

저 출입국관리법을 유승준 쪽에서 헌소 했고(헌소는 우리나라 국민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합헌나왔습니다

그당시 걸었던게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해서 추방은 부당하다 였고

헌재입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권이아닌 기본권이므로 넌 우리나라 사람아니니까

정당한거고 그 출입국관리법은 합헌임 ㅇㅇ

였습니다


참고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는 기본권은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권은 국민이면 헌법이 보장하고

인권은 사람이면 헌법이 보장합니다. 물론 둘이 겹치는것도 있겠지만

안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거주이전의 자유처럼요
IP : 49.145.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승준인지
    '12.9.13 5:04 PM (58.141.xxx.180)

    스티븐 유인지 보기보다 드럽게 법 쪽으로 항소 걸었나봐요

  • 2.
    '12.9.13 5:05 PM (121.101.xxx.244)

    유승준 항소같은것도 했었나요?발버둥을 칠때로 다 쳤군여

  • 3. 인세인
    '12.9.13 5:07 PM (49.145.xxx.53)

    ..... 헌소입니다... 헌법 소원

    소원을 말해봐~ 암 지니 풔유 보이~

  • 4. ㅍㅍ
    '12.9.13 5:15 PM (125.142.xxx.83)

    범법자에. 이젠 외국인...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라고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다 다 잃은,..
    자꾸 언론플레이 하는데 군대 그냥 갔으면 몇번을 다녀왔을 시간이 흘렀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667 질문)와인잔인데 1 ㅠㅠㅠㅠ 2012/09/14 926
154666 채칼문의 (감자전하려고요) 3 추전좀 2012/09/14 1,514
154665 저 소심한 자랑해봐요;; 17 소심한자랑 2012/09/14 4,799
154664 82cook 님들 도움 절실히 필요합니다. 8 .. 2012/09/14 1,633
154663 걸그룹 섹시댄스 보면 전두환때 호스티스 영화 보는 것 같아요 2 eee 2012/09/14 2,305
154662 아이에 대한 저의 교육관 7세에서 초등들어가면 바뀔까요? 10 바뀔까? 2012/09/14 1,706
154661 피부에 안좋은것 다 하면서 피부 안좋다고 투덜투덜 5 .... 2012/09/14 2,385
154660 이러다 일본이랑 중국이랑 한판 붙을 기세? 10 ㅜㅜ 2012/09/14 2,277
154659 답변 감사합니다. 글 지울꼐요. 16 나도 모르는.. 2012/09/14 3,170
154658 사교육 진짜 많이하고 좋은대학 간 경우는 너무 많아 후기가 없는.. 11 사교육 2012/09/14 3,623
154657 유승민 "박근혜, 역사인식 문제 정리해야" 3 세우실 2012/09/14 1,408
154656 저 좀 도와주세요? 진상일까요? 18 엉엉 2012/09/14 3,098
154655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중에 이해가 안가서요 8 수학 헬프미.. 2012/09/14 4,733
154654 버터? 버터? 내가 바른게 버터라뉘!!!! 4 버터 2012/09/14 1,988
154653 결혼식 갈때 입을 옷 추천좀 해주세요! 하객 2012/09/14 1,702
154652 안철수씨 귀엽게 생겼어요 2 ㅎㅎ 2012/09/14 878
154651 말 그대로 길에 돈을 흘렸어요 6 정말 바보짓.. 2012/09/14 2,283
154650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1 베리떼 2012/09/14 1,019
154649 급식 안한다는데 담임쌤 점심 회장엄마가 준비하나요? 5 가을대운동회.. 2012/09/14 2,000
154648 오늘 제평 문 여나요?? 1 요요 2012/09/14 1,104
154647 중1 딸이 연기를 하고 싶어해요. 학원추천이나 도움말좀.. 2 연기학원 2012/09/14 1,111
154646 자스민님 꼬마 전기 밥솥 보고 마음이 동해서.... 5 .. 2012/09/14 3,181
154645 와인은 택배 못 보내나요? 7 ?? 2012/09/14 1,147
154644 미용실 가서 내돈쓰고 ㅠ. 13 열뻗쳐. 2012/09/14 3,883
154643 국수냄비 한동안 광풍 불고~ 아직도 잘 쓰시나요 3 궁금 2012/09/14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