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경우라면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더 들도 위 4항에서 보다시피 처벌이 됩니다.
미국은 다운만 받아도 불법이라더라. 라는 글을 보있는데
우리나라도 불법 맞습니다. 그런데 형이나 벌금이 좀 약하죠.
더 강한 처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지만하고 있어도 잡혀가야해요.
다운만 받아도.
유포만해도 잡혀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래서 선진국이 안되나봐요
저도 앞으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열심히 해서
건전한 사회 만드는데 동참해야겠어요
윗님 소지한 자도 처벌한다고 위에 적혀 있잖아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으니..걸맞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요.
유포자, 다운로더 모두 재깍 잡아낼 방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 나주의 고종석인지 병신인지는
일본 아동포르노 받아서 봤다는데
저새끼는 일본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본건가요?
쓰레기같은놈
우리세금으로
깜방에서 밥처먹겠죠?
당장 우리거 할 수 있는 일은
사이트 발견 족족 신고 뿐이에요 .
그런데 실사가 아닌 만화/망가 ?/ 애니메이션도
포르노에 해당 되나요 ?
갈수록 범죄는 지능화되는데, 신고해서 포상금받는 간첩잡기도 아니고
고작해야 시민보고 신고하라니...
그 뛰어나다는 사이버수사력 좀만 더 발휘하고 기구 하나 만들어서
사이트와 아이피 추적시스템 만들면 되쟎아요.
피씨방마다 죽치고 있는 인터넷해킹 전문가들 채용하면 되겠네요.
그깟 사대강에 쏟는 돈 1000분의 1만 쓰면
진성호 표현 빌려서 인터넷 아동포르노 유통쯤은 완전 싹쓸이로 평정하겠구만...
223.222님 동감입니다. 제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텐데요.
미국은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인데 울나라는 뭐냐. 하는 글을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법조차 없었다면 정말 화가났을텐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 보시라고 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