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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법 처벌법은 여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건가요?

포포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12-08-31 20:43:39

 

  이 모든 성폭행의 원인이 헐렁한 법과 헐렁한 처벌 탓입니다.

  미국이나 스위스처럼 한번만 저질러도 무기징역에 115년 징역 때려 봐요.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3-5년 감옥에서 공짜로 주는 밥-이것만 생각해도 치떨리네요.

  서민들은 하루하루 밥 입에 넣으려고 벌어먹고 사느라 발버둥치는데,

  그 악마들은 편하게 앉아 세금으로 주는 밥 처먹고 있으니....-

  꼬박꼬박 먹고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 재범~

 

  교도소도 그 놈의 인권 운운하면서 과거보다 재소자를 편하게 해 주겠죠...

 

  제가 법 쪽으로는 문외한인데,

  법을 고치려면 어떻게 민원넣고 어디에 압력넣어야 하는 건가요?

  좀 아시는 분들이 알려 주시고,

  게시판에서 걱정만 하시지 말고 어케 행동으로 나설 방법은 없는지 ....

  어디에 청원넣고 민원넣고 해야 하는 걸까요?

IP : 112.165.xxx.2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낭비에요
    '12.8.31 8:51 PM (14.200.xxx.248)

    화학적+물리적 거세시킨다음에 섬에 격리수용시키고 자급자족하며 살라고 하고 싶어요.
    섬 주위에는 전기 담장으로 두루고요. 간수들이 배로 순찰돌고, 탈출할 시에는 사살...
    너무 잔인한가요? 그들은 동물 이하잖아요.
    동물도 사람을 해치면 안락사 시킵니다.

  • 2. 입법하는
    '12.8.31 8:54 PM (58.143.xxx.184)

    국회의원들이 나서야된다네요.

  • 3. 국회의원압박도
    '12.8.31 8:57 PM (121.134.xxx.89)

    좋은 방법이겠네요
    구체적인 방법제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최대한 동참 할게요

  • 4. ...
    '12.8.31 8:58 PM (219.254.xxx.240)

    정말이지 성폭행범들은 죄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 5. 국회의원들에게 전화걸기
    '12.8.31 9:00 PM (58.143.xxx.184)

    어떤가요? 콧방귀도 안뀔까요???

  • 6. ....
    '12.8.31 9:06 PM (61.105.xxx.207)

    여자 국회의원들이 하면 안되네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생각도 안들까요?
    전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엄청난 상실감이 들던데

  • 7. 원글이
    '12.8.31 9:14 PM (112.165.xxx.204)

    지난 글 쭉 읽어보니까 집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저는 지방이라 만약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집회 하면 당장 나갈 테지만..

    여성분들! 게시판도 좋지만, 이번에는 행동으로 나서 봐요.
    어떻게 나설지는 서로 의논하고 물어 보고 생각해 보고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같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더 뼈저린 고통을 당합니다.

    잘난 남자놈들은 절대 안 고쳐줍니다~
    지금까지도 걍 놔둔 법이에요.

  • 8.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12.8.31 9:15 PM (14.200.xxx.248)

    이슈화해야해요.
    유명인들이 트윗터로 좀 강한 발언으로 여론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뜨고 싶은 정치인분들, 이번 기회에 이슈화 하시고 표 좀 얻으시면 좋겠네요.

  • 9. mb
    '12.8.31 9:24 PM (121.50.xxx.249)

    집권초기에도 끔찍한사건있었는데 그 법 만든다고 하다가 결국 국회의원들이 통과안시킨 기억이 납니다

  • 10. 공범들
    '12.9.1 12:43 AM (121.162.xxx.8)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들이나
    성범죄에 대한 법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공범자들이죠..
    지들도 몰래몰래 음란한 짓거리 다 하고 사니까
    성범죄자들 중형으로 못다스리는 거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극회의원,법조인 들 다수가 여자로 바꾸었으면...

  • 11. 입법은 국회
    '12.9.1 12:58 AM (85.151.xxx.62)

    에서 하는 일입니다.
    유권자가 뽑은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지요.
    입법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계속 압박하고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뽑아 주면 됩니다.
    생각없이 닭대가리같은 새내라당만 계속 찍으면 아무것도 않 바뀝니다. 그들은 기득권이고 기득권층은 원래 누리고 살던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정석입니다.

    몇 가지 가장 시급한 것은
    -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 모든 범죄에 음주가중처벌을 도입할 것. 그럼 술먹고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앖되는 범죄감량은 없어야 할 것이지요.
    여기서 어느 분이 말씀해 것처럼 음주가중처벌을 적용되는 음주운전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음주가중처벌을 도입하지 않는 형법이 국민의 안녕에 위배된다는 뜻의 헌법제소등이 음주가중처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이건 개나 소나 술먹었다는 드립들...
    아니 누가 그 목구멍이 술을 억지로 부었답니까? 집들이 처먹고 싶어서 먹고 누구한테 지랄이야!


    - 청소년 형벌 실형구형을 13세나 11 세로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실형사는 것 알면 아마 왕따, 청소년 성범죄 등의 사회문제에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두순 사건이 후 입법한다고 하던 국회의원들은 다 뭐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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