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서 손학규-김두관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지?

ㅠㅠ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2-08-26 21:16:07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죠.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인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파행사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인제법이 적용되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네요. 만약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



IP : 175.208.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543 중고 노트북을 살려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야? 5 ... 2012/08/27 1,182
    146542 {[볼라벤]} 홍콩 위성관측 태풍경로 8/26,아침8시~8/27.. 4 ieslbi.. 2012/08/27 2,676
    146541 민주당 수십억 공천헌금으로 파장!!!! 8 짚신 2012/08/27 1,707
    146540 [속보] 손학규 김두관 향후 전면적으로 경선 불참할것 17 gh 2012/08/27 2,869
    146539 {[볼라벤]} weather.com 위성관측 태풍경로 8/26,.. ieslbi.. 2012/08/27 1,267
    146538 아기 데리고 에버랜드 가려는데 팁 알려주세요 4 꼭 알려주세.. 2012/08/27 2,518
    146537 이 태풍에 사대강 댐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2 .. 2012/08/27 1,624
    146536 전기요금 월2~3만원대 나오는댁 절약포인트공유해요. 87 별별질문다한.. 2012/08/27 23,422
    146535 고딩 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 에긍 2012/08/27 3,791
    146534 {[볼라벤]} 위성관측사진 27일 월요일 아침7시 현재...(비.. 2 ieslbi.. 2012/08/27 2,217
    146533 [일반상식] 야구딘이 올림픽 연속 출장을 못한 이유 ieslbi.. 2012/08/27 1,132
    146532 공천비리... 공천심사위원과.... 3 .. 2012/08/27 1,003
    146531 롯데 카드몰을 경유해서 인터넷 쇼핑하는거요.. 1 .. 2012/08/27 1,686
    146530 시머머님과 남편에게 할 말하며 살까요? 22 맏며느리맘 2012/08/27 4,452
    146529 이중창이라는게.... 1 2012/08/27 1,652
    146528 8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8/27 1,079
    146527 서울을 갈것인가 말것인가 2 오잉꼬잉 2012/08/27 1,538
    146526 잠 못 이루네요. 1 ..... 2012/08/27 1,586
    146525 태풍 창문에 먼저 테이프 붙이고 그위에 젖은신문지 붙임 더 좋을.. 1 ㅇㅇ 2012/08/27 2,714
    146524 부자 부모한테 효도.. 31 뮤이 2012/08/27 6,286
    146523 2마트 10% 할인쿠폰이요~ 4 .... 2012/08/27 1,934
    146522 외곽의 주택 사시는분들 계세요? 5 향수 2012/08/27 2,023
    146521 60대 이상은 왜 박근혜를 좋아하죠? 20 2012/08/27 2,339
    146520 요즘 82 이상한 것 같아요. 16 아쉬움 2012/08/27 3,414
    146519 제가 알아낸 크록스나 운동화 깨끗하게 씻는법. 13 혹시나 2012/08/27 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