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서 손학규-김두관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지?

ㅠㅠ 조회수 : 1,224
작성일 : 2012-08-26 21:16:07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죠.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인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파행사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인제법이 적용되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네요. 만약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



IP : 175.208.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819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네요.. 9 인천 2012/08/27 9,206
    146818 허세 블로거와 욕하시는 분들... 21 201208.. 2012/08/27 16,469
    146817 발사믹식초 첨가물 없는 것 찾기가 힘드네요 3 살림열공 2012/08/27 2,808
    146816 이 경우 남자는 아내를 구하러 갔어야 할까요? 20 ㅜㅜl 2012/08/27 4,322
    146815 어제 나가수 한영애씨... 기타리스트 한상원씨... 4 태풍 살살 .. 2012/08/27 2,167
    146814 속터져 4 속터져 2012/08/27 1,423
    146813 나뚜찌 소파 쓰시는 분 13 휴교 2012/08/27 12,808
    146812 원목벤치형? 쇼파 어떤가요? 2 심플 2012/08/27 2,713
    146811 bk동양성형외과에서 수술 하셨던분? 코줄여요 2012/08/27 1,352
    146810 새아파트는 태풍 피해 덜하나요? 2 볼라벤 2012/08/27 3,037
    146809 딸아이의 부탁 9 태풍 2012/08/27 2,678
    146808 지금 제주도분들 비오는지요? 5 음 2012/08/27 3,174
    146807 분당수내역 주변에서 구리 가는 법좀 알려 주세요(버스.전철) 10 급질! 2012/08/27 2,349
    146806 32평 거실에 둘 좋은 소파 하나 권해주세요~ 7 살림 장만... 2012/08/27 3,292
    146805 솔로몬저축은행 어떻게 되나요 2 ... 2012/08/27 1,337
    146804 오늘 택배 보내지 말아야하나요? 9 어쩌죠? 2012/08/27 2,104
    146803 허세쩔은 블로거^^;;; 7 아이여우 2012/08/27 14,470
    146802 신문지, 테이프 안 붙이고 버텨보려구요. 1 햇볕쬐자. 2012/08/27 2,298
    146801 대전은 괜찮을까요? 10 대전맘 2012/08/27 1,996
    146800 여름엔 더워서 못살고 겨울엔 추워서 못 살고... 6 남편 2012/08/27 2,043
    146799 신랑 오늘 서울로 1박2일 출장갔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2 휴.. 2012/08/27 1,279
    146798 삼성, 최종판결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9 ㅇㅎ 2012/08/27 2,557
    146797 식기세척기로 세척후 5 미끈덩해요 2012/08/27 1,903
    146796 30대 후반 안경테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5 안경 2012/08/27 2,609
    146795 지금 날씨 11 부끄부끄 2012/08/27 2,167
    < 63501 63502 63503 63504 63505 63506 63507 63508 63509 635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