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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파는 행위가 징역 8개월 갔다올정도로 중범죄인가요?

대포통장 조회수 : 2,583
작성일 : 2012-08-22 13:46:56

친한 형이 대포통장 팔다가 징역 8개월 구치소 생활했습니다..

이해 안가는게..더 악질인 성폭행범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갈수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가벼운데..

대포통장이 팔았다고 징역 8개월 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 공부하셨던분 계신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IP : 121.167.xxx.2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52 PM (112.223.xxx.172)

    요렇게만 써놓으시면 알 수가 없죠..
    형량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정해져요.

    중범죄는 맞습니다.
    그거 땜에 자살한 사람 수두룩 할거고..
    풍비박산 난 가정도 많을껄요.

  • 2. 잘못은 잘못이죠
    '12.8.22 1:53 PM (125.7.xxx.15)

    그렇게 말하면
    그네공주는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정봉주 의원은 1년 실행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나요?

  • 3. ......
    '12.8.22 1:57 PM (58.143.xxx.175)

    대포통장 그거 죄질이 아주 나쁜거에요.
    범죄에 이용될걸 알면서 판거니까요.
    일단 다른사람 정보 도용한거랑 금융사기 공범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게다가 일반 판매책 아니고 공급책 같이 꽤 중한 직책에 있었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4. 맞아요..
    '12.8.22 1:57 PM (211.246.xxx.11)

    대포통장때문에 벌어지는 범죄..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시골 할머니가 전화사기에 걸려서 자살하시기도 하는)
    성범죄못지 않은 범죄 맞아요...

  • 5.  
    '12.8.22 1:57 PM (115.21.xxx.185)

    대포통장을 팔았다고 하는데 몇 개를 팔았는지,
    고의적으로 판 것인지, 그리고
    그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 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벌금형 나오는데
    징역 8개월 정도면
    한두 개 파신 게 아니네요.
    고의적으로 대포 사용 알고 판 정황이 있고,
    피해금액도 장난 아닌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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