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5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709 (나주사건)-서울집회 - 오늘 오후 4시 - 8시까지 명동 예술.. 6 그립다 2012/09/02 1,924
149708 마스크팩 효과있나요? 1 ㅁㅁ 2012/09/02 4,166
149707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풀어줬다' 1 샬랄라 2012/09/02 2,225
149706 em 발효액 만드는 중인데 궁금한 것 몇가지 있어요. 3 em초보 2012/09/02 1,300
149705 고기 잴때 파인애플 넣으면 안되는 건가요?????? 10 ,, 2012/09/02 12,814
149704 지금 홈쇼핑 소바카와 베개 써보셨나요?? 4 베개 2012/09/02 3,214
149703 계약금은 무조껀 못받나요? 16 가슴답답해요.. 2012/09/02 3,706
149702 소개팅 남자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가 펑크냈어요 73 .. 2012/09/02 20,368
149701 일본인 유학생은 미국정부에서 장학금주네요 5 ㅇㅇ 2012/09/02 1,934
149700 대구 가족 상담센터 추천과 저한테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절실 2012/09/02 1,927
149699 문성근 "박근혜의 종북놀이 수저얹기는 스스로 낡은 정치.. 유튜브 2012/09/02 1,060
149698 대단한 네티즌 수사대 @@ - 티아라 함은정 충격 자화자찬 8 티아라은정 2012/09/02 4,522
149697 용인 / 수지, 어디가 좋을까요? 15 용인 2012/09/02 4,186
149696 미싱 필요없다고 말해주세요. 44 ㅜㅜ 2012/09/02 9,244
149695 아기가 목욕할때마다 긴장해요 8 초보엄마 2012/09/02 1,997
149694 양평코스트코 영업시간이요... 코슷코 2012/09/02 1,894
149693 체력이... 겨울싫어 2012/09/02 1,055
149692 컴고수님들~~~~ 1 플리즈 2012/09/02 1,044
149691 결혼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과정 9 뿜뿜이 2012/09/02 5,098
149690 tv르 없앴습니다 5 후련 2012/09/02 1,960
149689 아동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수원 엄마들 모여봐요 4 구르는 돌 2012/09/02 1,614
149688 친구 어떻게 만들어요? 11 어렵다 2012/09/02 2,986
149687 남편의 실직 7 ... 2012/09/02 4,183
149686 원래 목이 짧은줄 알았는데 승모근 때문이래요 3 밍밍이 2012/09/02 8,604
149685 여대생 딸아이에게 자꾸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하는데.. 9 지혜로운 대.. 2012/09/02 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