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770 영상- 세계가 인정한 거장... 대단하네요 8 ... 2012/09/09 2,145
152769 가락시영이 지금 선이주 한다고 난리인데 잘하는거죠. 14 ... 2012/09/09 3,365
152768 김기덕 감독의 '활'보신분 4 저도 2012/09/09 2,125
152767 또래 괴롭힘 고교생 자살사건 가해학생 항소 2 샬랄라 2012/09/09 1,728
152766 젊을때 영상을 보면..김기덕 감독이... 2 r 2012/09/09 2,129
152765 피에타 후기 (스포없음) 12 음... 2012/09/09 4,524
152764 1년 9개월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재선 할까요? 24 ... 2012/09/09 2,108
152763 김기덕 감독에게 왜 유지나가 백해무익한 감독이라고 했죠? 12 근데 2012/09/09 5,136
152762 모태 솔로의 데이트 패턴 먀먀 2012/09/09 1,609
152761 박그네 정말 역겹네요 7 미래로~ 2012/09/09 2,250
152760 문재인이 인기없는 이유는 이거에요 24 이유 2012/09/09 3,925
152759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3 중견배우 2012/09/09 1,310
152758 파주시 운정지구는 무슨동인가요?? 6 이혼 2012/09/09 2,149
152757 예전에 유지나가 김기덕 감독에게 뭐라 한거에요? 33 궁금 2012/09/09 9,157
152756 하나 있는 올케 남보다 못한듯 해요... 19 시누이 2012/09/09 5,457
152755 김기덕 감독 영화가 언제 여성비하했나요???? 19 r 2012/09/09 2,956
152754 문재인의 김기덕 감독에게 보내는 축하메세지 18 축하합니다 2012/09/09 2,775
152753 무화과가 옛날에도 이렇게 비싼과일이였나요? 6 - 2012/09/09 2,837
152752 양병언 선수 수영 500미터에서 금메달 땄네요. 2 ... 2012/09/09 991
152751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측은한 거 아닐까요 ? 4 .... 2012/09/09 1,878
152750 조선의 왕 세조 1 조선 2012/09/09 1,634
152749 조민수같은 두상은 정말 백만불이죠? 12 레전드 2012/09/09 6,260
152748 키톡에 고마운 게 있는데 dd 2012/09/09 1,593
152747 맛없는 자두 구제방법 있나요? 2 .. 2012/09/09 1,955
152746 왜 내가 끓이는 미역국은 깊은 맛이 안날까 30 소라 2012/09/09 1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