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병원 의사 사건
작성일 : 2012-07-21 23:19:49
1315666
시골의사 책을 읽다가 1997년 보라매 병원에서 의식없는 뇌수술 환자
부인요구로 퇴원시켰다가 사망하자 동생이 고소해서
실형선고 받은 전공의들 결국 어찌됐나요?
의사 자격 박탈인가요?
IP : 211.246.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7.21 11:25 PM
(121.162.xxx.165)
글치않아요??
너무불쌍;;
2. 에반젤린
'12.7.22 12:05 AM
(110.8.xxx.71)
전에 수업시간에 판례로 공부했었는데 부인: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담당 전문의,전공의(레지던트):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인턴: 무죄
의사자격 박탈아니에요. 금고이상은 면허취소지만 업무상 과실은 포함되지않아 유지됐다고 봤어요.
3. 트윙클
'12.7.22 12:13 AM
(112.214.xxx.154)
오ㅠ 에반젤린님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답글달려고오램만에 형법책 폈다가
찾지못해서 해맸어요 ㅋㅋ 기억하시다니 똑똑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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