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민주화, 세금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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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사람에게 33퍼센트가 아니라 프랑스처럼 75퍼센트의 소득세를 물리자'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이런 걸 대선 공약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1년에 100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75퍼센트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방안이 경제 민주화론자들의 재벌 개혁 방안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가 부채 천조 언제 갚을건가요? 종부세, 담배세, 주세, 집에서 노는 사람(1년에 재산 10억이상 명의 있는자)에겐 비근로세

등등 정당한 세금을 거두어 속히 국가재정이 흑자로 가게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