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경제자료를 강연 자료로 활용, 계급갈등을 부추긴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를 정면 비판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 논설실장이 조 교수를 정면 조준한 매체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정규재TV>이다(2012년 2월13일 개국). 이 방송은 최근 사이트 누적 방문자 수만 30만 명을 넘었고, MP3와 모바일 수단을 사용하는 청취자까지 포함하면 접속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제작된 조국 서울대 교수에 관한 ‘조국... 아! 나의 조국’(5월25일) 편의 경우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 달넘도록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에서 정 논설실장은 知人을 통해 얻은 조국 교수의 강연 자료(제목: 노동과 복지 있는 민주주의)를 근거로 조 교수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통계자료까지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국... 아! 나의 조국’ 편에서 정 논설위원은 첫 멘트는 이렇게 시작된다.
“조국이라는 분 아시죠! 별명이 강남 좌파입니다. 강남 좌파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에 살면서 어퍼 클래스(upper class) 상위 10퍼센트에 들면서 급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면서 뒤늦게 도덕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타적인 인간인 척합니다...(중략)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조국 교수)입니다...(중략) 누군가가 조국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이) 하도 기가 차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검증을 해달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문제의 조국 교수 강연 자료 제목은 <노동과 복지 있는 민주주의>다. 여기서 그는 한국 사회를 ‘승자독식과 약육강식’, ‘부(富)와 지위의 부자세습’, ‘20대 80’(상위 20% 소득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사회)의 법칙이 더 심화되어 ‘10대 90’의 승자독식 행태가 심화되는 불균형 사회로 규정했다. 특히 조 교수는 ‘상위 10 對 하위 90’ 문제를 설명하면서 ‘상-하위 소득자 1인당 소득금액’(2011년 국세청 자료) 자료를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1999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80%의 1인당 소득금액이 각각 5천8백만 원, 306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80%의 1인당 소득금액이 각각 9천만 원, 199만원이 됐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동안 계속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문제는 조 교수가 인용한 경제 자료는 당시(2011년 4월) 언론보도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언론의 보도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자료까지 냈던 자료이다. 또 통계수치를 발표했던 국세청도 당시 인터넷 언론들이 자료를 잘못 인용해 보도하자 해명자료를 냈었다.
그런데도 조 교수는 고의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된 자료를 자신의 강연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조 교수의 행태에 대해 정규재 논설실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 표(상-하위 소득자 1인당 소득금액)는 눈으로 보고 의심해야 합니다. 조국 교수가 법학을 떠나서 지성인이고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상위 20퍼센트, 하위 80퍼센트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위 80퍼센트는 대부분을 의미합니다. 하위 80퍼센트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10년 동안 대부분의 국민들, 거의 모든 소득자들이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소득이 줄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도 (조국 교수는) 이런 자료를 멋도 모르고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참한 사회’가 됐다고 공갈을 쳤을 겁니다. 이런 수치는 舊소련이 망할 때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 김정은 통치하에서나 나올 만한 수치인 겁니다. 상위 20퍼센트를 뺀 80퍼센트 사람들의 소득이 (이 표처럼) 줄어들면 폭동이 납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즘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준은 이런 통계를 교수가 설명하면 통계가 잘못된 것을 물어보지도 않는 겁니까? 요즘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 실력 없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중략) 도대체 우리사회에서 때로는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 한명 씩 나온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표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옳은 표현인지도 구분 못하는 ‘맹’인 겁니다. 합리적 인식과 분석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를 한다는 게 이상합니다...(중략) 명색이 로스쿨(law school) 교수고, 얼굴로 따지자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친구들이 농담도 한다는데...(중략) 원래 좌익들이 이렇게 순진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익이라는 인간들 중에도 엉터리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중략)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도 서울대에 많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예민한 知性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열심히 논문 쓰고 가르치시지 밖으로 나와서 ‘내가 사회를 구원하겠다’면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동영상의 제목은 ‘조국... 아! 나의 조국’으로 붙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