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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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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민영화의 꼼수

조회수 : 1,727
작성일 : 2012-06-21 12:33:15
민간발전소 많은것 알고 계시나요?
 
현 정부들어서 한전자회사에서 발전소 짓는다고 신청하면 허가를 잘 안해주고
대기업들이 발전소 짓겠다고 대거 신청한답니다.

원자력 제외한 발전의 1/6 정도가 민간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1/6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나머지 5/6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슷하다고 하는 군요.
 
이것은 민간발전소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한전이 전기 구입 계약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거기다 민간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비싼 LNG를 태운다고 하네요.
왜냐.. 기후협약이니.. 탄소배출권이이니 뭐니 이런 걸림돌이 있으니, 당연한 선택일듯 합니다.
그래도 수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대충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한전에서는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가 6차계획 수립년도 라고 합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전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부족한지, 아니면
   기존 계획되어진 발전소 건립을 미루어서 부족해진것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겠지요?
   아뭏든 6월 21일 정전훈련(?) 실시한다고 하니 부족(?) 하긴 부족한가 봅니다.
 
3. 해서 한전에서는 원만한 전력수급을 위해 민자발전소를 기존보다 더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4. 민자발전소의 운영방식 및 수익구조는 만자고속도로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구요.
   즉, 일정량의 수익을 정부(한전)에서 보전해주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뭐 대충 이런데요..
 
민자고속도로에서 봤듯이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입니다.
어쩌면 이번 6차계획수립에 민간발전소 확대를 위한 대기업들의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전은 만성 적자라며 하반기에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엔 민자발전소에게 수익을 채워주고나면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한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전력산업의 민영화의 시작이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명 꼼수 부린 것이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며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이번 계획에서는 민간발전소 건설에 보다 중점을 둔다고하니..,
대체 앞뒤가 이렇게도 않 맞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한전은 적자보는데 민간발전소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획된 발전소 짓는 것을 미루어 부실아닌 부실을 만들어 놓고,
(신문을보니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황당한 시스템..,
 
그러면서.. 마치 커다란 위기인양  학교 아이들에게 까지 가정통신분까지 띄우고,
언론플레이 까지 하는 이 뻔뻔함과 꼼꼼함은 정말 치를 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 돈을 빼서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혈안이 됐군요!

민자발전소 확충보단 태양광 패널값도 떨어지는 마당에,
주택에 태양광 설치확충을 통한 주택 전력 자력화나 고려하는게 타당한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자세한 내용은 6월20일짜 MBC라디오 "손에잡히는 경제" 를 다시듣기를 통해 들어보시고..
또 아래의 기사를 보세요.

전력 민영화도 코 앞에...KTX, 의료민영화 이어 민영화 돌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

전력부족 심화..."당초 계획된 발전소 건설 지연 탓"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57614

“아껴쓰자” 구호만으론 부족… 발전소 증설이 해법인데…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621000334&md=20120621110654_C
IP : 59.3.xxx.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2.6.21 12:34 PM (121.151.xxx.203)

    이쯤되면 꼼수가 아니라 악마의 행패라고 해야죠!

  • 2.
    '12.6.21 12:37 PM (211.246.xxx.6)

    이것도 민영화 였군요.
    진짜 상상 못했는데 ~ 끝은 어디일가요.

  • 3. .....
    '12.6.21 12:45 PM (203.248.xxx.65)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력민영화까지...
    대체 그 끝은 어디인지 ㅠㅠ

  • 4. 지나
    '12.6.21 12:50 PM (211.196.xxx.200)

    전기 부족하다고 맨날 뉴스 나올때 이미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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