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390 아이 샌달을 싸게 구입했는데(EXR에서) 샌달이 생겼어요.뭘로 .. 1 엄마딸 2012/06/01 784
115389 냉장고 고장....... 수리비 21만원 4 양문형 냉장.. 2012/06/01 1,928
115388 새내기 대학생이여 (남학생) 피어싱 한다는데 7 붕어아들 2012/06/01 1,446
115387 국내 여행지 중 최고는 어디셨나요,?(제주빼고) 16 국내 2012/06/01 4,143
115386 게이 이야기가 나와서.... 10 그냥 2012/06/01 23,949
115385 집주인에게 앙심이 있어요..ㅠ 복수방법좀 ㅠ 27 세입자 2012/06/01 19,322
115384 심리테스트 27 2012/06/01 4,132
115383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오원춘·김수철·김길태·.. 10 호박덩쿨 2012/06/01 1,087
115382 화차 너무 슬프네요 5 ir 2012/06/01 2,728
115381 19금) 모유수유 중에 부부관계... 4 .. 2012/06/01 12,735
115380 19금) 방광염 원인은..남편이 청결치 못해 그런건가요? 9 의심 2012/06/01 7,749
115379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하나요?? 실수 2012/06/01 578
115378 티몬15% 쿠폰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거죠? 1 맥심 2012/06/01 610
115377 층간소음 6 아파트 층간.. 2012/06/01 937
115376 아이허브 이용방법 알려주세요.... 3 몰라서요.... 2012/06/01 1,079
115375 울릉도 여행과 베트남 여행 선택 하라면.. 9 만약에.. 2012/06/01 2,505
115374 뇨실금 수술 해 보신 분 계세요...? 속상녀 2012/06/01 783
115373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어떨까요? 3 어쩌나 2012/06/01 2,044
115372 인간관계 신록 2012/06/01 813
115371 미국유학을 보내고 싶은데요??? 6 해피맘 2012/06/01 2,394
115370 제가 기분나쁜게 이상한 건가요? 24 오뎅 2012/06/01 8,223
115369 민주당 당대표 경선 누구 뽑으실건가요 6 .. 2012/06/01 1,142
115368 급)광주가는데요. 음식점이나 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3 추천해 주세.. 2012/06/01 706
115367 이 여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1 19금질문 2012/06/01 1,009
115366 빙수기 추천해주세요^^ 달달한것이 .. 2012/06/01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