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38 초등학교안에서 소주먹고 담배피는 중학생들 쫓아냈어요 -.- 7 암담... 2012/06/01 1,580
115437 어릴때 장난감에 돈들이는거 어떤가요? 10 장난감 2012/06/01 1,975
115436 저 밑에 동생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렸었는데요... 2 알려주세요 2012/06/01 1,196
115435 마늘장아찌 안끓여도 괜찮은가요 2 사과향기 2012/06/01 1,485
115434 한국전력에 ~~~ 2 한국전력 2012/06/01 1,048
115433 19금)이라고 굳이 다는 건 안보고 지나갈 19도 한번 열어보게.. 2 19금? 2012/06/01 1,870
115432 김성주 캐스터면 흥행이져 3 불펜 2012/06/01 1,303
115431 화장품 라인대로 다 쓰시나요? 4 그냥 2012/06/01 2,316
115430 겉절이 레시피 1 김치 2012/06/01 1,475
115429 김성주한테 회사 선후배 생각하라고 하는 기사. 6 2012/06/01 2,246
115428 얼굴에 뿌릴 촉촉한 미스트 추천해주세요^^ 6 ㅎㅎ 2012/06/01 2,157
115427 천사의 선택...은설아버지 임종전에 은설에게 무슨말을 했나요? 3 궁금맘 2012/06/01 2,037
115426 MB, 5년째 집요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3 미쳐 2012/06/01 1,514
115425 ㅅㅈ~어머님... 언제까지 무엇을 하시렵니까? 2 마음 2012/06/01 1,651
115424 미국에 떡 얼려서 가져가기 5 2012/06/01 4,077
115423 옷 잘만드시는 분들. 티셔츠도 만들수 있나요? 2 바느질 2012/06/01 1,430
115422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이 더 좋은 분? 12 ㅇㅇ 2012/06/01 3,078
115421 2박3일 20 만원 정도 8 가난한 2012/06/01 1,542
115420 각질많이생기고 악건성이신분 악건성 2012/06/01 892
115419 서울서 너무 멀지 않은, 1박2일 할만한 가족여행장소 어디가 좋.. 6 아삭아삭 2012/06/01 1,676
115418 초식남 집돌이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6 곰돌젤리 2012/06/01 9,745
115417 생리주기 20일 ㅠㅠ 초6딸 2012/06/01 2,792
115416 구두 얼마나 닳으면 버리시나요? 4 daf 2012/06/01 1,497
115415 다이어트 조언 부탁드려요^^ 6 judy 2012/06/01 1,236
115414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함함하다-의 의미 6 속담의뜻 2012/06/01 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