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0859 |
키톡에 있는 채칼 9 |
양배추 |
2012/05/18 |
2,622 |
| 110858 |
성균관대학교는 어느정도 레벨인가요? 24 |
여름 |
2012/05/18 |
18,190 |
| 110857 |
지금 차 정기검사받으러 왔는데요... 1 |
내새끼 |
2012/05/18 |
869 |
| 110856 |
제니하우스 글래머 스타일러 VS 일본산 쿠레이츠 이온 1 |
고데기 |
2012/05/18 |
4,713 |
| 110855 |
눈썹밑이 찢어져 병원에 갔더니? 7 |
성형외과 |
2012/05/18 |
1,539 |
| 110854 |
5.18 민주항쟁 32주년 서울행사가 생중계중입니다. |
라디오21 |
2012/05/18 |
697 |
| 110853 |
대학때 수업받던 선생님이 스님이 되셨어요.. 6 |
안타까워요... |
2012/05/18 |
2,702 |
| 110852 |
이런 남편 어떤가요?(원글삭제) 23 |
... |
2012/05/18 |
3,253 |
| 110851 |
병원내 관리하는 업체 여직원이 하는 일은 먼가요? 1 |
궁금 |
2012/05/18 |
1,054 |
| 110850 |
떡 괜찮내요 5 |
탄수화물중독.. |
2012/05/18 |
2,154 |
| 110849 |
아직 속이 덜든걸까요? 선본 사람 키가 눈에 보이네요. 14 |
... |
2012/05/18 |
2,528 |
| 110848 |
아파트에 사는건.. 도닦는것 17 |
에휴 |
2012/05/18 |
3,703 |
| 110847 |
MB에 직접 향하는 불법사찰 파도, 바싹 웅쿠린 靑 1 |
세우실 |
2012/05/18 |
674 |
| 110846 |
네이* 까페에서 가입회원만 사진같은거 보게 할 땐 어떻게 해야하.. 5 |
.. |
2012/05/18 |
1,001 |
| 110845 |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
... |
2012/05/18 |
701 |
| 110844 |
주말에 청남대 가려는데 승용차 예약해야하나요? 2 |
예약? |
2012/05/18 |
1,901 |
| 110843 |
뜬금 없지만 전두환 손녀딸 사진 보니까 기분이 참 그래요 9 |
dd |
2012/05/18 |
3,286 |
| 110842 |
(빈혈)혈색소 8.6이면 철분약 먹어야겠죠? 5 |
... |
2012/05/18 |
3,650 |
| 110841 |
동영상 - 역사 다시보기 - 5.18 민중항쟁!! 기획 6 |
잊지않는다 .. |
2012/05/18 |
526 |
| 110840 |
노래제목좀 찾아주세요 2 |
김치헌과벗님.. |
2012/05/18 |
734 |
| 110839 |
카우보이 비밥이 아니네요 ㅠㅠ. 4 |
다시요~~ |
2012/05/18 |
866 |
| 110838 |
책 좀 찾아 주세요. 성교육책이에요. 5 |
9살인데.... |
2012/05/18 |
988 |
| 110837 |
무용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참 이쁜듯 해요. 12 |
.... |
2012/05/18 |
5,542 |
| 110836 |
미국, 한국 굴과 조개 수입 금지 3 |
샬랄라 |
2012/05/18 |
1,433 |
| 110835 |
이건 아니다...노건평....어휴 정말 8 |
정말 |
2012/05/18 |
2,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