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516111611686&cateid...
- 중하라는 인식은 2008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중상은 2009년 20.8%에서 2010년 23.2%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가 주춤하는 양상이다. 하상이라는 인식은 2008년 22.5%를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다. -
즉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소비는 줄어 들고, 경기는 침체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줄어 들고, 실질소득은 내려가고, 다시 소비가 줄어 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이 설명되는거죠.
수출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문젯점은 국내 내수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문젯점은 이윤극대화의 기업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이윤은 기업의 상층으로 흡수되므로, 빈익빈 부익부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부시장이 말라 죽으니 종내는 전체 시장이 마르는 겁니다. 이 결점을 보완한 것이 수정자본주의로 대두된 스웨덴등 북유럽식 복지경제시스템이죠.
1970년대말에 군나르 뮈르달이 화제로 떠오를 무렵에 관심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복지의 원시개념 논쟁에 머물러 있는 정치판을 보면 뭐라 멘트할 용기가 나질 않네요.
하여간 피라미드형 소득구조는 시장을 말라 죽게해서 종국에는 모두 죽는 시스템입니다. 주식이란 걸로 장난질 치지만, 실물경제가 죽으면 그것들은 그야말로 종이 나부랭이지요. 다각형소득구조로 가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나마 빈익빈 부익부를 줄이고 중산층을 두텁게하고, 시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사회복지를 넓혀가는 시스템이죠. 공산주의는 꿈은 좋지만, 내재적인 분배방식의 한계때문에 소련붕괴와 중공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결론이 났지요.
이게 진보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고, 민주당이 끌고 나가는 방식이 최선인게 현 우리 나라의 사정인데, 진보당이 와장창하고 있으니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