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구타 사망케한 母… 징역 3년 선고.정말 대단한나라.

[양서씨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친아들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41) 여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할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지만훈계 목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13살난 아들의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meetk@cbs.co.kr

http://news.nate.com/view/20120426n07668

 

사람을 죽여도 3년나오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네요..

[황당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한거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ㅠㅠ

[.....]

자식 학대하는 경우의 형량 보면 항상 이지경입니다.

[ㅇㅇㅇㅇ]

정말 같이 미치고 싶네요. 훈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된다니 말이 됩니까.